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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강천석 칼럼]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만 서럽다 [강천석 칼럼]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만 서럽다 게으르고 무능한 정권도 재집권 바라볼 수 있는 나라 야당, 시간 낭비 말고 5년짜리 국가 경영 한계 벗어날 代案 제시해야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8.07 03:20 서둘러야 할 일을 게을리해 재난을 키우는 것이 태만(怠慢)이다. 해서는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에 팔을 걷어 붙이는 건 아둔이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법을 그르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능(無能)이다. 포장지에 내용물과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건 속임수다. 어느 직장이든 해고(解雇)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권이 이런 일을 모아서 하면 정권 재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얼마 전 UN 산하 기구로부터 중진국 졸업장을 받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 더보기
[김순덕 칼럼]차라리 ‘문정권 수호법’이라고 하라 [김순덕 칼럼]차라리 ‘문정권 수호법’이라고 하라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8-05 00:00수정 2021-08-05 09:58 “가짜뉴스에 당한 盧 대통령”이라고? 집권세력이 퍼뜨린 가짜뉴스다 이스타 창업주에 놀아난 민주당 ‘언자완박’으로 언론자유 완전 박탈 김순덕 대기자 이것은 거의 천기누설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언론 ‘개혁’을 강조하다 말해 버리고 말았다.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고인의 죽음을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그들은 두려운 거다. 검찰을 고분고분하.. 더보기
[양상훈 칼럼] 與 “文 지키자” 합창, 벼랑 끝 국민은 누가 지키나 [양상훈 칼럼] 與 “文 지키자” 합창, 벼랑 끝 국민은 누가 지키나 정권 출범 부터 피해망상 빠져 “선거 지면 죽는다” 죽일 사람 없으니 문재인만 말고 어려운 국민도 지켜달라 양상훈 주필 입력 2021.08.05 00:0 8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부정적인 이른바 ‘대깨문’을 향해 “그들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데) 안일하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드루킹 .. 더보기
文대통령 지지율 40%… 여권선 재집권 청신호라는데 칼럼 文대통령 지지율 40%… 여권선 재집권 청신호라는데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입력 2021.08.02 03:00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0％, 한국리서치 40％, 리얼미터 42.4％ 등이었다. 일각에선 “뭘 잘한 게 있다고 지지율이 40％인가”라고 의아해한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사한 갤럽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가 특별히 뭘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도 지지 이유 1위는 ‘코로나 대처’(29％)였다. 2위는 아예 지지 이유를 대지 못하는 ‘모르겠다․ 응답 거절’(17％)이었다. ‘열심히 한다’ ‘나.. 더보기
[朝鮮칼럼 The Column] 노동 윤리 무너진 ‘노동조합 천국’ [朝鮮칼럼 The Column] 노동 윤리 무너진 ‘노동조합 천국’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입력 2021.07.31 03:20 | 수정 2021.07.31 03:25 2021년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여의도를 원천 봉쇄하자 급히 장소를 종로로 바꾸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오종찬 기자 실제 ‘노동자 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니다. 그렇게 불리는 나라는 오히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더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인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짧다는 이유에서다. 호주가 ‘노동자 천국’으로 손꼽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 더보기
[김창균 칼럼] 시·도지사 6명이 심판대에 선 정권, 사과커녕 성낸다 [김창균 칼럼] 시·도지사 6명이 심판대에 선 정권, 사과커녕 성낸다 성범죄 3명, 선거사범 3명 職 박탈 걸린 법정 다툼에 지방 행정 3분의 2가 공백 보궐선거로 839억 낭비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특검·대법원에 화풀이만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1.07.29 00:00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26/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자 친문(親文) 교향곡 ‘지·못·미’의 3악장이 울려 퍼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김 지사마저 사법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그 채무 의식이 엉뚱한 대상을 향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허익범 특검은 법.. 더보기
[시론] ‘댓글 조작 유죄’ 대법원 판결, 청와대 왜 말이 없나 [시론] ‘댓글 조작 유죄’ 대법원 판결, 청와대 왜 말이 없나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00:34 | 종합 29면 지면보기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그해 2월 15일 미국 병원에서 신병으로 사망하면서 그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 이기붕과 민주당 장면이 출마한 상태였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미국과 달리 각각 따로 선출하는 제도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립하는 정당에서 나올 수 있었다. 조작된 정보로 국민 판단력 왜곡 청와대 관련성 별도로 수사해야 당시 .. 더보기
[단독] 윤희숙 “낄끼빠빠 모르는 정권, 왜 국민을 가르치려드나” [단독] 윤희숙 “낄끼빠빠 모르는 정권, 왜 국민을 가르치려드나” 文정부 다룬 ‘정치의 배신’ 출간 “국민 편가르기도 정치포퓰리즘” 노석조 기자 입력 2021.07.27 03:39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이 1년여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현 정권의 정치 행태를 기록한 책을 냈다. 제목은 ‘정치의 배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작년엔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정책의 배신’을 펴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치의 배신’에선 “현 정권이 국민의 삶과 관련해 가르치려 들고 편을 가르는 ‘정치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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