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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별감찰관 '부활론'에 입지 '흔들'… 검사들 줄사표로 '어수선' 특별감찰관 '감찰 기능'과 공수처의 '수사 기능'… 상호 보완돼야공수처 검사들 잇따라 사의 표명, 대형 로펌행… 분위기 어수선 진선우 기자 입력 2022-08-10 17:41 ｜ 수정 2022-08-10 18:17 ▲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공수처는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여기에 두 기관의 수사 범위까지 상당부분 겹친다는 지적도 있어 공수처의 존재감이 더욱 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겹치는 부.. 더보기
[이헌 칼럼] 독재수사처, 空수처! 恐수처! [이헌 칼럼] 독재수사처, 空수처! 恐수처! 이헌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2.01.28 07:49:48 최종수정 2022.01.28 16:27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겠다며 내세운 제1호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그해 4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더보기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조선일보 입력 2021.11.17 03:2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2021년 11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가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라는 것을 들고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다는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당한 것은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해 조작했기 때문인데, 윤 후.. 더보기
與정치인 아들 비서관 특채 의혹에… 공수처, 열흘 넘게 침묵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로 특혜의혹 법조계 “유명환 장관 딸 낙하산과 판박이” 과거 조국은 “음서제, 파리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4.13 10:32 | 수정 2021.04.13 10:3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수처 김모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특히 김 비.. 더보기
[사설] 親文 범죄는 공수처로 도피해 면죄부 받게 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1.03.01 03:24 | 수정 2021.03.01 03:2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수차례 받고도 모두 불응하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검찰이 이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려고 위조 공문서를 동원한 혐의가 있는 이규원 검사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빨리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으로 그동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더보기
공수처 주 타깃은 검찰총장과 2300명 검사?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2-02 11:42수정 2021-02-02 11: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법무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수뇌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향후 공수처가 주요 수사 타깃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구가 될지, 아니면 ‘산 권력’의 의도를 충족하는 하명 수사기구가 될지가 핵심이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기 전이어서 현 상태에서 주된 수사 방향을 가.. 더보기
‘슈퍼파워 공수처 떴다, 공직사회가 떨고있다’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1-21 11:53수정 2021-01-21 17:36 "권력 눈치 본다면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의의 부정하는 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1.21./청와대사진기자단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조직의 위상과 처장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많은 진통과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가 우여곡절을 뒤로 한 채 공식 출범의 닻을 올린 것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 더보기
무소불위' 공수처 가시화..."1인 권력 집중에 견제 방법이 없다" 입력2020-12-30 17:35:59 수정 2020.12.30 17:35:59 안현덕 기자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 인사위원장으로 위원 위촉권 가져 7명 중 5명 與 인사로 구성 가능 수사기관 사건 이첩도 처장 '판단' '옥상옥'으로 군림 막을 장치 없어 "인사 청문회 때 철저한 검증 필요" viewe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설립이 가시화됐다. 김 선임연구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설립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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