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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태평로]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태평로]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장·헌재소장 다 공관 거주 둘 합친 역할하는 美대법원장은 별도 공관 없이 자택서 출퇴근 한·미 중 어느 쪽이 정상인가? 최원규 사회부장 입력 2021.07.26 03:00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없이 자기 집에.. 더보기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권 레이스 1라운드, ‘대세론’ 흔들린다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권 레이스 1라운드, ‘대세론’ 흔들린다 대선 레이스 한 달… 여야 후보군 다 등판 야권 윤석열·최재형 이어 김동연도 도전 현 정권이 낳은 최고위급 ‘내부고발자’들 與, 이재명 주춤… 이낙연과 양강 구도로 野, 윤 대세론 흔들리면 당내 주자도 기회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1.07.23 03:00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2022년 대선 레이스의 공식 출발 총성이었다. 30일까지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민주당 후보 등록 첫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그는 “거취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 더보기
靑, 인사도 방역도 '집단책임론'…"책임 안 지는 운동권 문화" 靑, 인사도 방역도 '집단책임론'…"책임 안 지는 운동권 문화"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11:07 수정 2021.07.15 11:27 기자 강태화 기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특정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오른쪽)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어진 인사와 방역 관련 책임론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일관된 방식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문제라는 ‘집단책임론’ 또는 ‘연대 책임론’에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책임론의 본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모란 청와대 .. 더보기
[김대중 칼럼]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김대중 칼럼]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1.07.13 03:20 야당의 정권 교체를 이룩할 다음 대통령은 누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대통령의 덕목(德目)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문재인 실정(失政)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혜성 같은 구세주의 등장을 기대한다. 오랫동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했던 전통 보수·우파로서는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고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하지만 지금은 경세가(經世家)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난맥을 바로잡을 ‘청소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 더보기
이준석 “文정부 들어 통일부 뭘 했나…유튜브도 재미없어” 이준석 “文정부 들어 통일부 뭘 했나…유튜브도 재미없어” 뉴시스 입력 2021-07-10 10:16수정 2021-07-10 10:16 이인영 반발에 "그럼 제대로 일 안 한 장관 바꿔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통일부 폐지론에 이인영 장관이 반발하자 “이 장관이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라며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 더보기
정치가 범치를 흔들어서 안된다 정치가 범치를 흔들어서 안된다 ★시론(時論) 헌법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 되여 있다 문재통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 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진영 논리에 매몰되여 상대편 는 적(敵)으로 간주하는 잣대 를 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보수단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살인자 라고 하자. 경찰은 군사 작전 하듯 전광훈 목사.일파만파 총회장 김수열.김경재등 3명을 감염법 위반등 혐의로 전격 구속 했으나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확인 되지 않았다. •지난 3일 민노총은 광화문 집회를 불허 하자 8,000여명이 종로통에서 거리를 두기를 무시 하고 집회를 강행 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주말 영향으로 현재 .. 더보기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상식, 文정권 최악 잘못은 이를 파괴한 것”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상식, 文정권 최악 잘못은 이를 파괴한 것” ‘독립 지식인’ 강조하는 칼럼니스트 한신대 윤평중 교수 권승준 기자 입력 2021.07.05 03:00 한신대 철학과 윤평중 교수를 비판하는 이들도 글의 완성도를 부인하진 않는다. 이성과 성찰을 앞세우고 단정한 언어를 골라쓰는 데 공을 들인다.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 탓인지 공론장에 막말이 난무한다”며 “대통령을 비롯,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에도 거칠고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신대 윤평중(65)교수의 신문 칼럼 데뷔는 1994년 한겨레신문 1면이었다. 3달 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번갈아가며 격주로 연재했다. 지금은.. 더보기
김소연 "이준석, 문준용-조민보다 더 사악하고 영악하고 추악한 청년" 맹비난 김소연 "이준석, 문준용-조민보다 더 사악하고 영악하고 추악한 청년" 맹비난 심민현 기자 최초승인 2021.06.28 16:31:50 최종수정 2021.06.28 16:31 "청년대표랍시고 뽑아놨더니 벌써부터 노무현 찾아가서 쇼질부터 하는 준석이" "기술적으로 머리굴리는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표준 청년이 되는 일에 단호히 반대" 김소연 변호사. (사진=김소연 페이스북 캡처)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준석은 어떤 면에서 문준용, 조민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영악하고 추악한 청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대표랍시고 뽑아놨더니 벌써부터 노무현 찾아가서 쇼질부터 하는 준석이는, 얼마 전 발견된 20대 30대 여성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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