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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韓·美 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입력 2022.05.20 17:20 수정 2022.05.21 00:05 지면 A27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이다. 반도체 협력, 차세대 원전기술 공조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돌아보면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물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 더보기
[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입력 2022.04.22 17:35 수정 2022.04.22 18:48 지면 A27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도발을 이어왔다. 지난달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해 4년 동안 지켜온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 파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두 발을 쏜 뒤 ‘전술핵’임을 시사했다. 전술핵 미사일은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 더보기
[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사설 입력 2022.03.20 17:38 수정 2022.03.20 18:02 지면 A39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자칫 정치적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다. ‘대통령 공약 1호’처럼 비치며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 점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인수위원회에 주어진 50여 일은 새 정부 국정 구상에 집중하는 데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힌 점이 주목된다. 그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안팎 우려에 대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 더보기
[사설] 한·일관계 복원, 對中 굴종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사설] 한·일관계 복원, 對中 굴종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입력 2022.03.11 17:23 수정 2022.03.12 00:10 지면 A23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이틀 동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어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 주한 중국대사 접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 수령, 주한 미 대사대리 접견 등을 했다. 윤 당선인이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한 내용은 그가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밝힌 외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의 외교관은 △한·미 동맹 재건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세 가지 표현에 잘 녹아 있다.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적확하게 제.. 더보기
환율 급등, 주가 급락…위기대처 능력 안 보인다 [사설] 환율 급등, 주가 급락…위기대처 능력 안 보인다 [사설] 입력 2022.01.27 17:18 수정 2022.01.28 06:46 지면 A39 증시가 연일 추락하고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발작 증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연초 3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는 어제 3.5% 내린 2614.49로 마감해 2600선 방어마저 위태롭다. 코스닥은 더하다. 하루 만에 3.7% 추가 폭락해 올 들어 하락률이 18%에 달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1200원 선을 돌파했다. 연초부터 여러 지표가 일제히 경보음을 내며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의 위기불감증이다.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 열린.. 더보기
[사설]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끝은 어디인가 [사설]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21.09.24 17:05 수정 2021.09.25 00:02 지면 A2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지친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을 빗대 ‘화천대유하세요’란 웃지 못할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국민적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다. 대개의 비리 사건이 그렇지만, 대장동 개발 건은 몇 배나 더 두터운 양파 껍질에 싸인 듯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2015년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인사가 입찰심사 주체로 참여했다는 소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수익률 29% 예상’으로 보고해 고(高)위험 사업이 아니었다는 .. 더보기
[사설] 국고 털고 이젠 韓銀 발권력까지…기막힌 포퓰리즘 정치 [사설] 국고 털고 이젠 韓銀 발권력까지…기막힌 포퓰리즘 정치 사설 1 입력 2021.09.09 17:41 수정 2021.09.09 17:41 지면 A3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국은행에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한은에 ‘포용적인 양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돈을 살포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인 중앙은행까지 퍼주기에 동원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은 구체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은이 직접 채권을 매입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해 온 채권매입전문기구(SPV)의 역.. 더보기
勞,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진정 노동약자를 위한 건가 [사설] 勞,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진정 노동약자를 위한 건가 [사설] 입력2021.06.25 17:34 수정2021.06.26 07:03 지면A23 양대 노총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월 209시간 근로 시 225만7200원)은 올해(8720원)보다 무려 23.9% 높은 수준이다. 이미 3년 전부터 ‘1만원 이상’을 요구해온 노동계이지만, 코로나 위기 와중에 어떻게 이런 대폭 인상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작년 민주노총안(1만770원)보다 낮추기 어려운 내부사정을 감안해도 과도하다. 노동계는 근거로 최근 2년간 인상률(작년 2.9%, 올해 1.5%)이 낮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8년(1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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