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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김순덕의 도발]악마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중국 비밀경찰서처럼.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12-27 13:37업데이트 2022-12-27 15:46 맛없는 짜장면은 없다. 불어터진 짜장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그건 면의 문제이지 짜장면의 죄는 아니라고 본다) 짜장면은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어지는 국민적 최애 외식메뉴다. 죄 없는 짜장면을 죄스럽게 만든 서울 송파구 한 중국음식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날 모양이다. 이 중국집이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가 아닌지, 방첩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최근 보도다. 동작 참 늦다. 스페인의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 공안당국이 해외 54개국 110곳에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게 9월과 이달 초였다. 한국 건은 9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국가에 다 설치돼 있을 정도면 우리 공안당국도 진작 확인했어야.. 더보기
[사설]MB 사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더는 없어야 한다 입력 2022-12-24 00:00업데이트 2022-12-24 03:1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MB 사면을 포함한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수십억 원을 삼성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재수감됐다가 윤 정권 출범 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8·15 특사엔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말기 사면됐다. “국민 정서”를 이유로 당시엔 배제됐던 .. 더보기
마피아가 된 한국정치? 🔹️마피아가 된 한국정치? (구월환전세계일보 주필) 공천•돈 어우러진 이권카르텔 국민은 정치 뒷골목 몰라 명예만 남기고 먹을 것은 다 치워야. 지금 한국정치는 국민기대와 상식에서 너무 멀리 나갔다. 정치불만은 세계 어디서나 있는 것이지만 명색이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런 정치는 잘못돼도 정도 문제지, 심하게 말하자면 이건 정치도 아니다. 당장 최대 현안인 대장동사건만 하더라도 수천억의 특혜가 눈앞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1원도 안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다수당 소속의원들이 이런 말을 믿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니 후대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당장 최근의 뉴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찰은 꼼짝도 안했다든지, 국민의 피같은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신년사 학습.. 더보기
[천광암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 천광암 논설실장 입력 2022-12-19 03:00업데이트 2022-12-19 03:32 천광암 논설실장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는 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 이 말은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의 딜레마’라는 화두를 던졌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할까. 대부분 급한 쪽을 택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의 가치가 훨씬 클 때도 그렇다. ​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학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사고(思考) 도구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다. 이 매트릭스는 할 일의 모든 목록을 4개 그룹으로 나눈다. .. 더보기
[김형석 칼럼]대한민국 정치, 과거의 연장이어선 안 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2-12-16 03:00업데이트 2022-12-16 09:49 정의 소멸되고 ‘내로남불’ 혼돈의 文 정권 국민 원하는 것, 배타 아닌 공존-번영 정치 사실에서 진실 찾고, 진실 입각한 판단 내려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정치사(史)가 남겨준 교훈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외부로부터가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전철을 밟을 것 같다. ​ 생각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냉전시대의 좌우가 진보와 보수로 변질되면서 공존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 더보기
[선우정 칼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의 진가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을 보는 듯하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12.07 00:40 (서울=연합뉴스) 2년 전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직당한 윤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다. 극적인 승리였다. 국민의 눈이 다음 날 출근길에 쏠렸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의 첫 행동은 스포트라이트를 향한 개선 인사가 아니었다. 차 문을 열어준 검찰청 방호실장의 어깨를 툭 치는 사적인 배려였다. 승부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둘 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 키운 문제라는 취지다. 지나친 비유라.. 더보기
[윤평중 칼럼] 도둑정치인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12.02 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 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태를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지만 각종 인적·물적 증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다. 대장동 비리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쿠이보노·Cui bono)라는 법언(法諺)으로 조명 가능하다. 투자금 대비 1천배 이상 이익을 본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최대 수혜자로 여기는 건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치 비자금 저수지가 대장동 비리의 본질이라는 의혹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증명된다면 대장동 사태는 6공화국 사상 최악의 도둑정치로 비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 더보기
[박제균 칼럼]대통령 선거 불복이 국민 스포츠인가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2-11-28 03:00업데이트 2022-11-28 07:59 대통령 비판과 否認은 다른 문제 李 광우병시위·朴 탄핵 ‘성공 경험’ 尹 퇴진 운동, 조직적인 팀플레이 탄핵의 불행한 역사, 한 번이면 족해 박제균 논설주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윤석열인가. 이 당연한 질문에 아직도 내심 대답을 거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취임 반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나도 실망스럽게 느끼는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만사(萬事)의 기본인 인사(人事)가 그렇다. 대통령의 인사는 임명 못지않게 경질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 수장이나 조직 보스처럼 제 식구를 감싼다. 또 대통령은 참는 자리다. 아직도 성질을 못 죽이고 옹졸한 결정을 할 때도 있다. 대통령 직(職)은 남들은 수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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