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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법꾸라지’ ‘전과 4범’ ‘민주투사 행세’…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총공세 고성호 기자 입력 2023-01-12 10:44업데이트 2023-01-12 11:58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법꾸라지’ ‘민주투사 행세’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제3자 뇌물죄’를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다”며 “정작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 더보기
[송평인 칼럼]한국식 ‘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성격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3-01-11 03:00업데이트 2023-01-11 08:14 대통령과 맞짱 뜨는 당 대표는 뭘 몰라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통령 위해 행사하는 당 대표도 결격 정당 민주화·院內化로 당대표 없애야 송평인 논설위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야 모두 당의 리더가 있고 그들은 총리이거나 야당 지도자다. 대통령제 국가는 약간 다르다.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고 당 대표가 없다. 당의 리더는 여당의 경우 대통령이고 야당은 의회 원내(院內)대표다. 프랑스에는 중앙당이 있고 당 대표가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다. 야당 대표는 대개 의회 원내대표를 겸한다. ​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중앙당이 있고 당 대표가 있지만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 대표는 국회 원내대표를 겸하.. 더보기
[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 된 사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1.07 03:20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진 삭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 /연합뉴스 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 더보기
"더러운 오물" 치 떤 김여정…정부, 北 가장 아픈 약점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06 15:28 업데이트 2023.01.06 16:23 박현주 기자 정부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가능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비군사적 조치인 '대북 심리전'을 의도적으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심리전이 재개될 경우 사소한 마찰이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8년 5월 군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등판 '단골 소재' 9ㆍ19 남북 군사합의와 대북 전단을 연계한 으름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측이 먼저 꺼냈던 카드다.. 더보기
핵을 든 김정은에 맞서려는 尹대통령에게…처칠이 주는 교훈 [한반도 가라사대] 신석호 기자 입력 2023-01-06 14:00업데이트 2023-01-06 16:20 ​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 ​ 안녕하십니까.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외다. 요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향해 ‘할말은 하는’ 당신을 보면 90년 전의 내가 떠오릅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난 그의 침략성을 간파했소. 그리고 장차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맹목적인 평화주의에 빠진 영국인들은 그런 나를 ‘전쟁광’ 이라고 욕했소. ​ 나의 전임자 네빌 체임벌린이 1938년 히틀러를 만나 훗날 잘못된 유화정책의 대명사가 된 유명한 ‘뮌헨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도 난 강력히 반대했소. .. 더보기
[이기홍 칼럼]문재인을 다스리는 법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3-01-06 03:00업데이트 2023-01-06 03:17 한번도 경험 못해 본 전직 대통령 행태, 汎좌파 정신적 추장으로 영향력 누리려 하나 尹정부, 文정권 적폐 청산 확실히 하면서 지지세력 외연 넓혀 강성 좌파 고립시켜야 이기홍 대기자 윤석열 정권의 1년 차는 미완성 정권교체였다. 쓰레기와 수초가 뒤엉킨 강바닥처럼 전 정권의 잔재들이 발목을 잡았다. 가장 억센 수초인 180석 야당의 발목잡기는 내년 4월까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조건이다. 5년 동안 단물을 빨던 거대한 이권 네트워크의 해체 위기를 맞은 좌파 그룹들은 정권을 중도에 익사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거대한 수초 더미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2017년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보기
[김순덕 칼럼]‘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3-01-05 00:00업데이트 2023-01-05 09:46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문재인-이재명 공감대 이뤘다고? 사회주의 강조한 2018년 교육과정 그 세력이 뜻했던 신국가 구상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음악 한 소절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다. 국민교육헌장이 문득 떠오른 날도 그랬다. 1968년 반포됐고 20년 전인 2003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시절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안다. 얼마나 혼나면서 외웠는지. 그리고 암기의 중요성도. 내용을 .. 더보기
촛불 혁명? 5년만에 꺼져버린 불량 권력이었다[김창균 칼럼] 대통령 축출 주도한 文정권 몸조심커녕 마구잡이 犯法 탄핵 강도 높게 요구했던 李 알고 보니 무수한 의혹 당사자 권력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자기 경계 소홀해 몰락 자초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12.29 00:00 ​ 2017년 3월 1일, 3·1절을 맞아 열린 탄핵 찬성 촛불집회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련성 기자 5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고 감옥에까지 보냈다. 국가적 불행이지만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믿었다. 뒤를 이을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제왕적 권력자도 탄핵당하는 선례를 봤으니 문재인 정권은 극도로 몸조심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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