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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김창균 칼럼] 소총 세 발에 멈춰선 ‘秋 탱크’, 文은 그래도 느낀 게 없나 2일 징계로 尹 제거 정권 계획 감찰위·법원·법무차관이 제동 권력도 순리 거스르면 힘 못 써 하루 만에 차관 임명한 대통령 秋의 실패 되풀이한다는 뜻 維新이 맞은 최후 안 두려운가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0.12.03 03:20 계획대로 풀려 나갔다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행복감 속에 3일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결정해서 ‘정권의 앓던 이’를 뽑아냈다면 얼마나 개운했겠나. 논란이 됐던 박재동 화백 만평처럼 윤 총장은 목이 잘려 나가고, 추 장관은 “내 부하가 아니라더니, 소원처럼 됐네”라며 비아냥대는 대사를 읊조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들이 머릿속에 그린 시나리오처럼 진행되지.. 더보기
김근식 "秋와 文, 몰락의 길 갈 것…대세 기울었다" 최현주 기자 입력 : 2020.12.02 18:14:13 수정 : 2020.12.03 00:35:18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일 "징계위원의 마지막 되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씨름에 `되치기` 기술이 있다.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秋(추 장관) 文(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직무.. 더보기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11:49 검사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대통령은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 다 사보타주로 모는 것 공수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송평인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反)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반혁명과 나란히 사보타주가 있다.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고 직.. 더보기
조은산 “노무현·이명박은 침묵하지 않았다, 文대통령은?”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2.02 09:22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확신이 없는 자에게서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왼쪽)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당시 쇠고기 파동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YTN·SBS 조은산은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통령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 더보기
[김순덕 칼럼]문재인 정부는 왜 다급한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11-26 03:00수정 2020-11-26 03:00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민이 모르는 정권비리 또 있는가 유신 말기 같은 광기와 무리수 넘쳐도 가만히 있는 문 대통령이 더 섬뜩하다 김순덕 대기자 집권세력이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곧 쓰나미가 닥친다는 예보에 미친 듯이 방파제를 쌓고,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그러고도 두려워 버킷리스트까지 해치우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국정조사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저희들끼리 의결했다. 25일 야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 더보기
[오형규 칼럼] 누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냐고? 입력2020.11.25 17:43 수정2020.11.26 00:15 지면A34 "주위에 한 명도 없다"지만 온갖 악재 불구 '40% 콘크리트' 맹목적 팬덤 심화…야권 대안없어 연성독재 치닫는 '법치 위 통치' 남은 임기 '취임사 초심' 새기고 BTS처럼 긍정에너지 못 만드나 오형규 논설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못마땅한 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40%대 지지율이 나오냐?” 여론조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 당장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라. 혹시 만나면 정치 얘기를 애써 피하거나, 모임을 따로 갖거나, 단톡방을 따로 만든 경험이 있지 않은가. 매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더보기
진중권 “노무현, 조국으로 더럽혀져…文은 586에 관리당하는 처지” 신간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서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1.21 19:5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독립서점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출간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천년의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혼까지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조국처럼 안 살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 전 교수는 “조국이 노무현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은 누구처럼 학벌에 집착하지 않았다. 딸이 시험을 망쳐도 그는 ‘수학을 못해서 그렇지 좋은 딸'이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누구처럼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지도 않았다... 더보기
[김형석 칼럼]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힘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11-20 03:00수정 2020-11-20 11:12 [김형석 칼럼]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힘 집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헐 때는 1년이면 된다. 나라 건설에 들인 수십 년의 수고가 몇 해 동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 www.donga.com 권력 수단 전락한 법치와 민주주의 국민 아닌 이념 위한 정권으로 변질 이기적 대립은 반사회적 파국의 길 집단폐습 배제하고 희생정신 되찾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집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헐 때는 1년이면 된다. 나라 건설에 들인 수십 년의 수고가 몇 해 동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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