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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세계포럼] 벼랑 끝에 선 문재인정부 입력 : 2020-12-30 23:46:38 수정 : 2020-12-30 23:46:37 무능·독선으로 민심 이반 심각 국정 지지율 레임덕 수준 근접 尹총장 무리한 징계가 결정타 정책기조 변화·민생 집중 시급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결정으로 이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깊은 내상을 입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9.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는 36.7%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12월 2주차와 동률이다. 통상 레임덕의 기준점이 되는 지지율 35% 붕괴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 더보기
무소불위' 공수처 가시화..."1인 권력 집중에 견제 방법이 없다" 입력2020-12-30 17:35:59 수정 2020.12.30 17:35:59 안현덕 기자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 인사위원장으로 위원 위촉권 가져 7명 중 5명 與 인사로 구성 가능 수사기관 사건 이첩도 처장 '판단' '옥상옥'으로 군림 막을 장치 없어 "인사 청문회 때 철저한 검증 필요" viewe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설립이 가시화됐다. 김 선임연구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설립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더보기
[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권은 혁명정부였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12-30 14:49수정 2020-12-30 14:56 평양 김일성광장에 ‘결사옹위’라는 글자가 등장했다. 아니, 북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결사옹위? 나는 잠시 헷갈렸다. ‘대통령의 안전’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른바 ‘조국 수호대’ 출신 등 강성 의원들이 가세했다. ‘정권 엄호’를 설립취지문에서 밝히며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연구원을 발족했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정계 복귀를 시사한 전 비서실장도 나왔다. 북한에서 결사옹위정신이란 “수령의 신변을 결사호위하고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호하는 정신”을 말한다. “수령의 업적을 결사고수하고 수령의 사상과 노선,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정신”이라고 1992년판 조선말대사전은 정의하고.. 더보기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입력2020-12-28 20:00:01 수정 2020.12.28 20:00:01 정상범 논설위원 尹총장 징계, 검찰 중립·독립성 훼손 큰 오점 남겨 巨與, 규제 3법 등으로 재산권 침해·시장 경제 왜곡 헌재·대법원 '기울어진 운동장'...경찰 비대화도 우려 진영논리 벗어나 인재 발탁 등 국정기조 대전환 절실 viewer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이호재기자 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 더보기
검사 출신 김종민 “추미애, 정권 무너뜨린 최대공헌... 경국지추”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25 20:21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과 관련해 “추미애(법무장관)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최대 공헌을 했고 ‘경국지추(傾國之秋)’로 역사에 길이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경국’은 한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김종민 변호사/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들어 갔으니 누구를 탓하랴”라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추.. 더보기
[조동근 칼럼] 김종인, 이(李)-박(朴) 사과 아닌 본인 사퇴가 답이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0.12.22 09:15:56 최종수정 2020.12.22 13:32 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이었나? 두 전직 대통령 팔아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김종인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과했나? 실익은 없고 보수진영에 분열의 씨앗만 심어 李-朴 역사 지우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연결...文정권의 '역사지우기' 조력자인가 박근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고도 얻지 못한 중도층, 지금은 얻을 수 있다고? 8개월째 비대위 끌고 가는 김종인, 그간 反시장·反반기업 악법만 무더기로 통과시켜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수감 상태에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 더보기
[김대중 칼럼] 윤석열을 주목한다 윤 총장 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집권세력 ‘윤석열 암초’에 당황, 윤 등장은 기성정치 거부감 때문 野, 반문연대에 윤 합류 시켜 단일화 이끌 의지·결기 가져야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0.12.22 03:20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 성격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관료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 더보기
'좌파의 불편한 진실'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씨의 강연내용 (서울대 트루스포럼 기획) 을 옮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지하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Secret Union》, 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 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었던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에서 대행했기에, 저는 서총련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습니다. 그 때 전대협 1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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