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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 한 곳은 '청와대'..." 최은혜ㆍ진중권 왈(曰) 한 사람의 죽음이 '10조 원' 의 상속세를 남긴다면, 기업인은 확실히 태어 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 보탬이 되는 장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작년 정부예산이 469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30조 원이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 의 위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 한 예로, 재작년 우리 나라의 무역흑자액이 705억달러 (한화 85조 원)였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8조였다. 무려 68% 해당하는 규모다. 한 명의 天才가 최소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담당했고, 무역수지를 보장했고, 세계 산업경쟁력으로 국가의 위상을 고취시켰다. 이 정도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착한 기업이 아닌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더보기
한국이 큰일이지만, 미국도 큰일이다! (칼럼) 미국좌파, 한국좌파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한국이 큰일이지만, 미국도 큰일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은 후 폭풍이 미국시민들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미국행정부의 소식이나, 주정부의 소식, 그리고 법조계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일 같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덩달아 한국의 모든 주류 언론들, 방송들,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미국 언론들을 그대로 베껴 미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몇 몇 사람들이 공연히 선거에 불복하고 트릭을 쓰는 듯이 보도 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운 나라이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 더보기
잡놈 정치’ 끝내야 나라가 산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 이도운 논설위원 文정권 3년 반 안보·경제 실패 신년사에도 기대할 내용 없어 산업화·민주화 이후 20년 방황 포퓰리스트냐 새로운 비전이냐 4월 보선과 내년 대선이 분수령 국민 뭉치게 할 지도자 찾아야 문재인 정권 3년 8개월은 실패(失敗)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안보는 위태로워졌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동맹은 위태로워졌는데, 스톡홀름증후군에 걸린 것 같은 북한 매달리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워졌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는데, 문 정권의 집요한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피·땀·눈물을 흘리며 이뤄낸 성과다... 더보기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느쪽이 먼저 분열되느냐?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느쪽이 먼저 분열되느냐다. 장수의 령이 서질 않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분열되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거다. 똘똘 뭉치기만 하면 이길수 있다. 그동안 이 사기정권은 늘 사기만 치다가 이제 먹히질 않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시키겠단다. 그것도 두 대통령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야권을 분열시켜 보겠다는 거다. 더이상은 속지 않는다. 두 대통령님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제 집에가서 쉬시라. 그래야 당연한거지. 이넘들이 잘 나가면 사면 얘기 할 넘들인가? 아무리 그래도 백약이 무효다. 이 넘들은 뭐라 하면 발끈한다. 발끈하는 넘치고 오래 가는 넘 없다. 곧바로 후회하고 사과한다. 발끈의 원조는 역시 추애다. 아들 얘기만 나오면 발끈한다. 동물적 모성애의 발동인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부터 나무란다... 더보기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중앙일보] 입력 2021.01.07 00:28 | 종합 24면 지면보기 기자 이철호 기자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3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정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인용한 행정법원 판사들을 향해 ‘사법 쿠데타’ ‘판레기(판사+쓰레기)’라며 저주를 퍼붓는다. 정경심 교수의 1심에는 “증거 없이, 의심과 선입견에 따른 나쁜 판결”이라며 ‘사법 개혁’이란 미명하에 “판사들도 손봐야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40만 명 넘게 몰려가 ‘판사 탄핵’을 요구한다. 전방위로 마구 물어뜯고 있다. 행정법원 새 판사들의 독립성과 .. 더보기
진중권 "선동정치의 역습, 올 1월 이미 중도층은 與 떠났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06 00:46 수정 2021.01.06 00:59 | 종합 24면 지면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두 정치인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교통방송의 김어준. 금태섭 전 의원이 “편향성이 극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그를 비판하자, 우상호 의원이 “종편방송 진행자 혹은 패널들이 훨씬 더 편파적”이라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1월 초 국정 지지율 34%, 중도층이 모두 떠났다는 얘기다 중도층에 어필하려면 프로파간다 정치를 포기해야 하는데 대깨문의 저항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게 민주당의 딜레마 그게 다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프로파간다로 때워 온 업보다 방송인이 아닌 프로파간디.. 더보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기는 논설실] 입력2021.01.04 09:28 수정2021.01.04 09:34 정치학 교과서나 정치 관련 서적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것이다. 영국의 종교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존 달버그 액튼*John Dalberg-Acton) 경이 1887년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구절이라고 한다. 사진=뉴스1 19세기 사람이었던 액튼 경은 당시 날로 높아만 가는 교황의 권력과 영향력을 어떤 형태로든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이 명언은 이후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더보기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민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민심을 이이긴 정권은 없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 2020.12.31 20:49 수정 : 2020.12.31 20 정치는 법과 도덕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플라톤을 위시하여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치를 둘 사이 어디쯤 놓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했다. 이 논쟁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은 훗날 ‘유가’와 ‘법가’의 전쟁이 되어 피를 불렀다. 근대 시민혁명이 ‘왕이 법’인 왕정을 ‘법이 왕’인 공화정으로 바꾸어 놓은 지 수백년이 흘렀지만 ‘인치’와 ‘법치’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에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라고 통찰했다. 사람이냐, 제도냐의 문제는 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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