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평론

정권재창출 실패…"40%만 바라본 文, 60% 국민에 심판받았다" 정권재창출 실패…"40%만 바라본 文, 60% 국민에 심판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10 11:04 업데이트 2022.03.10 14:06 강태화 기자 구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받아 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2019년 10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 더보기
"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중앙일보 입력 2022.03.10 10:00 업데이트 2022.03.10 13:31 하준호 기자 구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정계에 입문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당선인은 여권 핵심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일로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14일 사퇴했다. 여권은 이를 대.. 더보기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03-09 03:00업데이트 2022-03-09 05:21 KBS MBC YTN에 연합뉴스까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기자가 해고되고 징계받은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은 대놓고 편향적이 돼 송평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했다. KBS에서는 문재인 지지 원탁회의 멤버인 김상.. 더보기
[법없이도 사는법] 선거소송과 ‘지연된 정의’ [법없이도 사는법] 선거소송과 ‘지연된 정의’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3.04 00:00 대법원 청사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 19 에 확진돼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한 방침 등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금지하고 임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선거개표 업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임시 처분인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들 조치로 부정선거.. 더보기
[양상훈 칼럼] 탈원전 날벼락 기업에 “박근혜한테 보상받으라” [양상훈 칼럼] 탈원전 날벼락 기업에 “박근혜한테 보상받으라” APR 1400 원자로 낳은 기적의 한국 원자력 역사 피땀으로 쌓아온 4대 기술의 장인들 떠나 피해 보상 대신 온 대답 ‘박근혜에게 받으라’ 양상훈 주필 입력 2022.03.03 00:11 탈원전 교주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라고 말한 것은 느닷없지만 계산된 발언인 듯하다. 임기 말에 이 발언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변명할 거리로 삼으려는 것 같다. 에너지 전환이지 탈원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란 걸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안전하고 싸고 친환경인 원전을, 위험하고 비싸고 반(反)환경이라고 했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조작까지 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 사용하는데 40년 된 우리 원전을 ‘세월호’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과.. 더보기
임기전 다 뒤집고 가라 [여기는 논설실] 임기전 다 뒤집고 가라 [여기는 논설실] 박수진 논설위원 입력 2022.03.02 08:58 수정 2022.03.02 10:03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 공약(公約)을 흔히들 공약(空約)이라고 한다. 원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걸었기 때문에 빈(空)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세간의 자조섞인 평가도 담겨있다. 그러나 거기엔 애초 지켜서는 안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안지키는 게 오히려 나라에 좋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딱 그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갑자기 자신이 건설 중단 또는 준공 지연시킨 원전들을 빨리 가동시킬 수 있게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탈원전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 더보기
[태평로] 대법원장이 ‘사법부 위기’ 키웠다 [태평로] 대법원장이 ‘사법부 위기’ 키웠다 금원섭 논설위원 입력 2022.03.02 03:00 대법원 모습. /뉴스1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달 23일 대장동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취록에 자신이 ‘그분’으로 언급된 의혹에 대해 조 대법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대법관의 기자회견은 ‘사법부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하게 됐다. 조 대법관이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원칙을 깨고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경위는 사법부 위기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조 대법관 기자회견의 직접적 계기.. 더보기
[류근일 칼럼] 이젠 정권교체 바라는 유권자가 결단해야 할 때 [류근일 칼럼] 이젠 정권교체 바라는 유권자가 결단해야 할 때 자칭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연장 바라지 않는다면 유권자 스스로 단일화 할 수밖에유권자 단일화, 자유의 삶이냐 전체주의 삶이냐 선택…포기하면 중화제국주의 지배 도래할 것 류근일 칼럼 입력 2022-02-20 18:34 | 수정 2022-02-21 14:29 ▲ 지난 1월 5일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마주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유권자가 결단해야 할 때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단일화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된 자명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