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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윤평중 칼럼] 민주주의의 적(敵), 팬덤 정치와 반지성주의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5.27 00:00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박지현)이 팬덤 정치 비판의 최전선에 나섰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팬덤 정치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심판받았다’는 그의 진단은 정곡을 찔렀다. 하지만 박지현은 비난의 십자포화에 포위돼 일방적으로 난타당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엔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지성주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의 몰락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를 외치는 대중의 맹종(盲從)에서 비롯되었다. 문빠들의 절대적 옹위 속에서 ‘우리 이니’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에 민생은 파탄 나고 나라는 벼랑 끝에 섰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더보기
[시론] 촌각을 다투는 교육·노동 개혁 입력 2022.05.24 17:35 수정 2022.05.25 00:03 지면 A31 반도체·AI 산업 인력난 가중 평준화로 인재 양성 실패한 탓 주 52시간제 탄력 운용해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구한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고, 일자리가 없어 출생률도 급락하는 등 개혁을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 더보기
[김대중 칼럼]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2.05.24 03:20 정말 오랫만에 ‘동맹(同盟)’이라는 말을 원 없이 듣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동맹이란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禁忌語)나 마찬가지였다. 그 대신 우리는 ‘평화’ 또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에 묻혀 살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해 그 ‘평화’의 자리에 ‘동맹’이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다. 평화와 동맹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평화는 목표이고 동맹은 그리로 가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동맹이라는 것이 남북의 평화를 그르친다고 선전해왔다. 그 동맹의 한쪽 축이 미국이고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이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치된다고 주장해왔다. 저들의 평화론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더보기
“김정은, 尹 흔들기 위해 文 이용할 것” 구해우 前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의 독해법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2-05-23 10:00:01 ● 文 정부, 친북 제대로 한 것도 아냐 ●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 30% 내외 상태 ● 尹 정부, ‘비핵·개방 3000’서 진화 못해 ● 손병희 중도회통사상 호출한 이유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김정은은 앞으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남남갈등의 한 축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호영 기자] 북한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아포리아다. 층층이 딜레마가 쌓인 복합 방정식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누구도 궁극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반 걸음 더 나아가거나 뒷걸음질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처.. 더보기
[김창균 칼럼] 문빠의 ‘묻지 마 지지’가 민주당 망가뜨렸다 [김창균 칼럼] 문빠의 ‘묻지 마 지지’가 민주당 망가뜨렸다 몇 년째 성범죄 끊이지 않고 청문회서 황당한 실수 연발 4연속 전국 선거 승리한 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자만 중도층 이반에 둔감해지고 극렬 지지층 장단 맞춘 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5.19 00:20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실수를 남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수진(왼쪽) 의원은 질의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을 질러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술 취한 줄 알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김남국(가운데) 의원은 ‘이모(某) 교수’를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착각하고 질의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국쓰리엠’의 익명 표기(한**)를 한 후보자의 딸 이.. 더보기
[광화문에서/김지현]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검수완박’을 외쳤나 [광화문에서/김지현]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검수완박’을 외쳤나 김지현 정치부 차장 입력 2022-05-17 03:00업데이트 2022-05-17 03:00 김지현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패 사진을 올리며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그가 말한 ‘국민’이 누구까지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9대선 패배 직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과정에 저런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지.. 더보기
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성경 속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대한민국 최악의 대리인들 조선일보 입력 2022.05.14 03:00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집사를 두고 살림을 맡겼다. 그런데 집사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부자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집사를 불러 해고하겠노라고 통보했다. 당장 쫓겨나게 생긴 집사는 고민에 빠졌다. 다른 곳에서 집사 노릇을 할 수도 없게 된 처지에, 험한 육체노동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사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다. 주인댁 바깥에서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더보기
[양상훈 칼럼] 초현실적 ‘상X들 시대’ 온 줄 몰랐으니 [양상훈 칼럼] 초현실적 ‘상X들 시대’ 온 줄 몰랐으니 지난 수년간 벌어진 안 믿기는 일들 염치없는 사람은 못 할 일이 없다는데 염치 포기 정치는 혐오 넘어 두려움까지 양상훈 주필 입력 2022.05.12 00:00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은 초현실적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제 몸을 꼬집어 본다고 한다. 그게 초현실이다. 정치 세계에선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필자도 30년 가까이 온갖 일을 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뿔뿔이 흩어지게 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처음 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의혹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을 때 필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외국 체류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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