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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2-07-01 03:00업데이트 2022-07-01 03:22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 더보기
[인보길 칼럼] 이승만의 꿈을 윤석열이 이루어 낼 것인가 0 인보길 기자 입력 2022-06-28 17:42 | 수정 2022-06-29 10:59 ▲ 태극기 배지를 달고 NATO 정상회의로 향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출국인사. 나토와 한미동맹 사이..."미국을 이용할 줄 알라" 소련-중공-북한 연합군의 6.25침략전쟁 72주년도 지났다. 막강한 공산군을 몰아낸 것은 미국이 끌고 온 유엔군이다. 이는 ‘외교의 신’ 이승만 특유의 ‘지미친미용미(知美親美用美) 전략’의 두 번째 승리였다. 첫 번째 승리는 ‘유엔감시총선’이라는 ‘신의 한수’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었다. 유엔의 힘을 빌어 나라를 세우고, 유엔의 ‘유일 합법정부’ 승인을 얻어내고, 침략을 당하자 “미국이 내말 안들어 전쟁났으니 미국은 당장 달려와 구하라” 호통쳐서 유엔군이 달려와 나라를 지켜냈다... 더보기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최종 勝者가 된다! 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 부정선거 음모론, 陣營논리, 한글 전용, 명문고 폐지, 자유통일과 자주국방 포기 ⊙ 윤석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소양 부족해서 역사전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 ⊙ “유엔의 이름 아래 싸운 첫 전쟁에서 죽은 영국 병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선 아무도 잊히지 않는다”(영국 런던 성베드로성당의 韓國戰 戰死者 추모 글) 사진=조선DB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초, 나는 런던에 있었다.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로 대한항공 여객기(보잉 777-300)는 인천을 이륙, 중국 북부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로 들어갔다가 터키, 흑해, 헝가리, 독일, 프랑스, 도버 해협을 지나 14시간 만에 런던 교외 히드로 공항에 .. 더보기
[류근일 칼럼] '국기문란' 일으킨 공룡 경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경찰이 언제부터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경벌로 변신했나?'586 운동권'이 버려 놓은 권력기관… '정상화' 시급하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2-06-24 09:37 | 수정 2022-06-24 09:37 ▲ 김창룡 경찰청장.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무서운 용어를 썼다. ‘국기문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란, 반란, 모반, 반역, 역모가 된다. 백주에 누가 감히 반란을? 치안감 인사가 일단 발표됐는데 그게 ‘번복’됐다는 것이다. 이 ‘번복’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기자들이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봤더니, 애초에 인사안(案) 자체가 행안부 장관 보고도 없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경찰 수준에서 멋대로 유출됐다는 것.. 더보기
[선우정 칼럼] 엽기적인 ‘그분’ 한국 국민이 북한에 살해됐는데 피해자를 대변할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령과 브로맨스 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6.22 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다. 많은 사람이 기괴하게 느꼈다. 보통 사람은 남의 비극에서 고마움을 찾지 않는다. 그 비극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염치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심리엔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한 코드가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살해됐을 때도 그랬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말이 담긴 북한 통지문을 받은 날이다.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진.. 더보기
[김순덕의 도발]어용 지식인 유시민·조국의 몰락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6-18 09:00업데이트 2022-06-18 09:05 ‘진보 어용 지식인’ 유시민이 ‘어용’이란 감투를 벗고 다시 요설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만 보면 갑자기 태평성대로 돌변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끄떡없다.” 10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언론 비난부터 시작한 거다. 미안하지만 유시민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가 유시민이다(본인도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렸다).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결은 말(言)로 먹고 살아온 지식 소매상에겐 다신 입을 열지 말라.. 더보기
[강천석 칼럼] 국가 개혁할까 국가 청소할까 이념 지향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後退 진짜 개혁은 박수 대신 야유·삿대질 따르는 험한 길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6.18 03:20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몇 마디 문답(問答)을 주고받는다. 대답 중엔 뉴스가 될 이야기도 있고 그냥 듣고 흘리면 그만인 이야기도 있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 역사에 없던 모습이다. 전임자가 청와대 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어 내려가는 것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후보 시절 말을 헛디뎌 휘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슬아슬했는데 무난하게 적응해나가는 것 같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느낌 차원의 변화는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 매일 언론을 통해 자신을 노출했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1년 9개월.. 더보기
尹 "경제는 전문가" 외치더니…'모피아 전성시대' 만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6.16 00:01 우석훈교수 나는 고발한다. J’Accuse…! 그래픽=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성별 불균형과 검찰과 경제 부처 출신들의 요직 차지 탓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피아·모피아 연합 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편중 인사를 우려합니다. 노정태 작가는 지난 14일 칼럼에서 단순히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잇따른 검사 중용의 문제를 지적한 권경애 변호사의 글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요직 독점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우석훈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초대 내각을 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