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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하루라도 빨리 이정권 종식시켜야 한다 오후 2:45 (3시간 전) https://youtu.be/JfBtGaEkDFk 첨부파일 영역 YouTube 동영상([ 3.1절 예비 국민대회 ]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종식 시켜야 합니다! / [박찬종TV]) 미리보기 [ 3.1절 예비 국민대회 ]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종식 시켜야 합니다! / [박찬종TV] 더보기
[김순덕의 도발]사법부는 야당승리도 무력화한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2-12 14:00수정 2021-02-12 17:55 2020년 총선 전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지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된다”고 했다. 행인지 불행인지, 국힘이 이겼대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공산이 없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司法府)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행정부, 입법부에 장악돼 있으면 아무리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해도 판판이 무력화 된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가 보여준다. ● 집권세력만 봐주는 차별적 법 적용 2015년 말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가 17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167석 중 112석. 대통령 탄핵 개시, 공직자 퇴출 등 막강한 권한.. 더보기
[중앙시평] 정치가 저 꼴인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1.02.09 00:29 | 종합 31면 지면보기 김규항 작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계급 투쟁’이라는 말이 현재 세계와 들어맞는다 생각할 사람은 사라진 듯하지만, 이따금 예외도 있다. 자본가의 자본가라 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다.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내가 속한 계급이 이기고 있다. 사실 내가 속한 계급은 그냥 이기고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른 계급을 죽이고 있다. 궤멸시키고 있는 수준이다.” 버핏에 따르면, 계급 투쟁이 현재 세계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계급 투쟁이 사라져서도 우리가 더는 계급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한 계급의 일방적 승리 상태가 만들어내는 착시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는 손으로 1 : 99이자 20 : 80인 절망의 사회.. 더보기
[박제균 칼럼]文시대의 유물정치, 구시대의 국민의힘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1-02-08 03:00수정 2021-02-08 08:03 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野 비난… 다수독재·정치보복·편 가르기·日風 구시대 뺨치고 상식 파괴는 ‘보너스’ 野도 비호감·기득권 이미지 못 벗어… 보수는 국민의힘 찍는다 착각 말라 보수 유권자도 국힘 집토끼 아니다 박제균 논설주간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민의힘의 대북 원전(原電)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과거 보수 정권의 북풍(北風) 조작에 빗댄 것이다. 그로부터 4일 뒤, 여권은 헌정사상 처음 법관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이유로, .. 더보기
[朝鮮칼럼 The Column]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약점을 안다 남북대화 돌파구 집착하는 文의 시간, 남은 건 1년 나쁜 행동에 보상 주면 北의 나쁜 행동 장려할 뿐 이 사실 깨닫기 전에 또 무엇을 줄 것인가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한국, 한국인' 저자 입력 2021.02.06 03:20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김지호 기자 비무장지대에서 북을 향해 정치 선전 풍선을 날려 보내는 활동을 금지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 어쩌면 정부 의도대로 남북 협력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남북 화해의 걸림돌이다. 이 명백한 모순을 더 명확히 들여다보려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편견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 요즘 많은 민주.. 더보기
[태평로] 나는 정권이 핑계대는 ‘일부 언론’ 기자다 “일부 언론이 과장·왜곡 보도” 비판 언론에 ‘일부’ 프레임 씌워 집권 세력 비리 밝히는 특종은 항상 우리 ‘일부 언론’이 한다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1.02.05 03:00 /게티이미지 코리아 작년 이맘때 문 대통령은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돌아보면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 심리나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습니다.” 묻고 싶다. ‘일부 언론’이란 어딘가. 자영업 70%가 죽음의 문턱에 와있는 지금도 당시 ‘일부 언론’이 불안을 부추겼다고 보는가. 작년 연말 백신 확보가 늦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일부 언론은 과장됐거나 왜곡된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이 ‘백신 지.. 더보기
[박정훈 칼럼] ‘문재인 보유국’의 “죽을래” 주인들 5년 시한부 대리인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영원히 바꾸려 한다 지금도 국정 어딘가에선 주인 행세하는 선출 권력의 “너 죽을래” 협박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1.02.05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북한 원전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적 정치 유물"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 민주당 정권은 민주적이지 않다. 북한 원전 의혹에 저렇게 고압적일 수 있는 것도 이 정권의 골수에 박힌 ‘비(非)민주 DNA’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만난 며칠 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탈원전에 토를 달면 “너 죽을래” 소리를 듣던 때였다. 그 서슬 퍼런 분위기에서 산업부 말단 간부가 자기 판단으로 탈원전에 역행하는 보고서를 썼다니 누가.. 더보기
법조 원로들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 독립 무너뜨렸다”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04 21:43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판사 탄핵’ 발언이 담긴 작년 5월 면담 녹취록이 그 당사자인 임 판사에 의해 4일 공개되면서 ‘면담에서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김 대법원장의 공식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본업인 법원의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 권위와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경악스럽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책무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왔다. ◇”사법 신뢰는 물론 국격까지 훼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는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라며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은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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