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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지만수 박사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 국가는 중국" [노경목의 미래노트] 입력2021.01.02 07:07 수정2021.01.02 10:01 1 빠른 회복으로 수출 및 위안화 강세 미국과의 경제 격차 크게 좁혀질 것 한국이 누릴 수혜는 과거보다 적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위기 시점에는 미국 중앙은행(Fed)과 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다.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지나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중국의 정책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돈을 푸느냐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업종의 희비가 회복 속도에서 엇갈렸다. 특히 한국이 그랬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던 세계 경제는 백신 보급으로 올해부터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다시 .. 더보기
2일부터 웬만한 사건 고발, 검찰청 대신 경찰서로 가야 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검찰 직접접수 범죄 크게 줄어 부패·공직자…6대 범죄 국한 5억이하 사기사건, 경찰 담당 수사중인 사건 불송치 권한도 류영욱 기자입력 : 2021.01.01 17:29:25 수정 : 2021.01.01 23:58:17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들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수사기관을 찾을 일이 있는 시민들도 바뀐 제도를 알고 있으면 보다 손쉽게 송사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범죄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돼 고소·고발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사이버범죄 고소·고발을 위해 검찰을 찾으면 헛걸음하게 된다.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 해킹, 댓글 명예훼손 등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도맡는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르면.. 더보기
올해 국가공무원 6천450명 선발…대국민 서비스직 대폭 늘려 5급 348명·7급 780명·9급 5천322명…장애인·저소득층 선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으로 현장수요 늘어 입력 : 2021.01.01 12:00:01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천450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직군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5급 공채로는 외교관 후보자 40명을 포함해 348명, 7급 공채로는 780명, 9급 공채로는 5천322명을 각각 선발한다. 고용노동.. 더보기
죽어도 편히 못죽네…좀비가 된 밍크의 억울한 눈물 입력 : 2020.12.29 16:59 ㅣ 수정 : 2020.12.29 16:59 모피 때문에 죽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처분되든, 밍크의 안타까운 운명은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장한 400만 마리의 밍크 사체를 내년 5월 다시 땅 밖으로 꺼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대규모로 살처분하고 매장한 밍크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야기됐다. 셀 수 없이 많은 밍크들 중 400만 마리를 덴마크 서부 군사 지역에 묻었는데, 사체가 썩으면서 발생한 가스 탓에 사체들이 다시 땅 밖으로 밀려 나오는 끔찍한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 특히 매장 지역이 바다와 호수, 지하수와도 가까워 식.. 더보기
'n번방 성범죄' 10대 피해자만 667명…피의자 3600명 잡았다 2020.12.30 12:00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개월간 3600여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원조 격인 n번방·박사방 관련 피의자가 1000여명에 달했다. 검거된 인원의 대다수는 10대와 20대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10대라는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더했다. 경찰청은 특수본 운영은 종료되지만 각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수본 운영 종료, 9개월간 3575명 검거...성착취물 구매·소지 피의자, 가장 많아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은 9개월간의 수사 결과, 총 29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 24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 더보기
"두 명 일하는 가게에서 한명 연차휴가 쓰면 문닫아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안에 반발 "힘있는 노총만 챙기나…소상공인 다 죽는다" 박인혜, 박제완 기자 입력 : 2020.12.29 14:33:08 수정 : 2020.12.29 14:51:21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이승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은 특정 힘있는 노동단체만 챙기지 말고 경제적 약자인 7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라"고 29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2018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더보기
[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05:00 수정 2020.12.28 06:49 기자 현일훈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정직 2개월)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의 결정 요지는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소송(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상대가 명목상 추 장관이라고는 하나, 징계 처분을 논의하고 최종 재가한 게 문 대통령이기에 책임이 있다는 게 곽 의원의 논리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 더보기
前 한겨레 신문 기자 “재동이형, 만평 때려치워요!” 前 한겨레 신문 기자 “재동이형, 만평 때려치워요!”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27 08:00 박재동 화백과 그의 자화상/조선일보DB, 경기신문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최근 지역 신문에 목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 만평을 그려 논란이 됐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 대해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가 “만평을 때려치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한국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칼럼니스트 고종석씨는 26일 페이스북에 “재동이형, 만평 때려치워요!”라며 “형은 젊어서의 총기도 센스도 정의감도 다 잃었다.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썼다. 박재동 화백은 지난 달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직후 경기신문 만평에서 목 잘린 윤 총장을 그렸다(왼쪽). 법원이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