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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개월간 3600여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원조 격인 n번방·박사방 관련 피의자가 1000여명에 달했다. 검거된 인원의 대다수는 10대와 20대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10대라는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더했다. 경찰청은 특수본 운영은 종료되지만 각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수본 운영 종료, 9개월간 3575명 검거...성착취물 구매·소지 피의자, 가장 많아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은 9개월간의 수사 결과, 총 29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 24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로 운영된 특수본은 올해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검거된 인원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인원이 1854명(불법영상물 구매·소지자 21명 별도)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인원은 1170명에 달했다.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피의자도 511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핵심으로 꼽힌 ‘n번방’ 관련 피의자는 804명, ‘박사방’ 관련 피의자는 222명이 검거됐다.
박사방을 제작·운영했던 ‘박사’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공범 5명은 징역 5~15명을 선고 받았다.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은 아직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검거 인원 중 20대가 41%, 10대가 30%를 차지했다.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연령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연루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154명, 10대가 61%...경찰 "'위장수사' 법제화 적극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10대였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1154명으로 이중 신원이 특정된 인원은 1099명이다. 이중 667명(60.7%)이 10대였다.
경찰은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대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했다.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
특수본은 운영 기간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해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간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위장수사’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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