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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하자! [ 국민신문고 ] (國民申聞鼓)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하자!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9,254만 원이니 염라대왕도 부러워 한단다.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주권을 맡겨 놓으니 종놈들이 상전노릇 하며 기고만장 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 하자고 미친개소리 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 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 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더보기
[송평인 칼럼]김종인과 이준석이 불러낸 안철수 [송평인 칼럼]김종인과 이준석이 불러낸 안철수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1-11-03 03:00수정 2021-11-03 03:11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재·보선 승리 이끈 야권 단합 사라져 국민은 국민의힘 집권이 아니라 나라 바로 세울 정권교체 원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정권 교체의 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안철수를 다시 불러낸 것은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김종인은 올 4월 재·보선이 끝난 후 안철수를 향해 ‘건방지다’고 말했다. 안철수가 ‘재·보선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재·보선은 안철수가 마련한 야권의 승기를 국민의힘이 조직의 힘으로 가로챈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도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피눈물을 삼키며’ 오세훈의 선거운동을 도왔.. 더보기
"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강진규 기자 입력 2021.11.02 05:00 수정 2021.11.02 10:19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나랏빚이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나랏빚 2000조원 시대 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 더보기
[특별기고/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특별기고/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펜앤 최초승인 2021.11.02 11:35:05 최종수정 2021.11.02 11:35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대장동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한 그 유명한 궤변이 떠오른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열 배나 더 빨리 뛰지만 만약에 거북이가 100미터 앞선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주장이다. 거북이가 서 있는 지점까지 아킬레스가 가는 시간 동안 거북이는 느리나마 얼마는 움직였을 것이고 시간을 축으로 해서 본 그런 상대적 관계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는 계속 좁혀지지만.. 더보기
거침없는 거짓말, 반성은 없다… 이순간만 중요한 당신의 병명은? 거침없는 거짓말, 반성은 없다… 이순간만 중요한 당신의 병명은?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맷 데이먼 주연 영화 ‘리플리’와 이재명의 ‘소시오패스’ 논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력 2021.10.30 03:00 일러스트=유현호 낮에는 호텔 보이로 일하고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 노릇을 하는 톰 리플리. 어느 날 팔 다친 피아니스트를 대신해 뉴욕의 상류층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런데 리플리의 인생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가 빌려 입은 재킷에는 프린스턴 대학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걸 알아본 선박 부호 허버트 그린리프가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이다. “프린스턴에 다녔으니 우리 아들 딕을 알겠군. 디키 그린리프.”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리플리는 천연덕.. 더보기
[강천석 칼럼] ‘노태우 재평가’와 ‘문재인 송덕비’ [강천석 칼럼] ‘노태우 재평가’와 ‘문재인 송덕비’ 오늘 벌어 오늘 먹는 하루살이 날품팔이 대통령으론 나라 장래 없어 국민이 아무렇게 대통령 뽑으면 ‘국가 回復力’ 바닥나는 사태 닥쳐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10.30 03:20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단기’ ‘중기(中期)’ ‘장기’라는 세 구획으로 구분한다. 대중은 단기적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며 떠내려간다. 예언자 흉내를 내는 허황된 정치인들은 민족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50년 100년 밖의 미래를 판다. 그러나 정치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중기’다. 정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다. 대중은 더 지겨워한다. 이런 대중의 성화를 달래가면서 뿌리에 거름을 주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가 ‘중기의 정치’다... 더보기
노태우로부터 시작된 한국 대권정치의 세가지 특징 노태우로부터 시작된 한국 대권정치의 세가지 특징 이상호 최초승인 2021.10.27 13:52:40 최종수정 2021.10.28 11:22 노태우 전 대통령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선언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10월유신으로 없어졌다가 1987년 민주화투쟁에 따라 부활된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시대를 15년만에 열었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6명의 직선제 대통령이 1987년 헌법에 따라 선출됐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첫 당선자로서 지금과 같은 직선제 대권정치의 특징과 유산을 남겼다. ①대선캠프와 사조직 전국 규모의 대선을 치르기 위해 후보가 소속된 정당외에 별도의 캠프의 사조직이 등장하게 됐다. 1987년 대선 당시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더보기
진중권 “586세대, ‘의식 진보성과 존재 수구성’ 충돌···위법과 위선 정당화”[청론직설] 진중권 “586세대, ‘의식 진보성과 존재 수구성’ 충돌···위법과 위선 정당화”[청론직설] 입력2021-10-27 16:27:16 수정 2021.10.28 11:31:33 정민정 논설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87년 체제'에 갇혀…기득권자 됐는데 '개혁 세력'이란 망상 ‘검찰개혁’은 권력 비리 손대지 말라는 것…부실 수사로 확인 文, 조국 사태 등 책무 방기…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지시해야 이재명 당선되면 ‘진보의 가치’ 파국 맞게 될 것이란 위기감 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원한 정치 벗어나 정책조합을 viewe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마포구 성산동 한 카페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친문 586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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