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노동개혁 최우선”

김동하 기자

입력 2022.12.21 12:0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습니다만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