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인권 눈감더니…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서 충격 낙선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서 123표...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뒤져
문재인 정부 4년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때도 유엔서 우려 전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또 ‘경고 서한’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 2022.10.12 07:26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

한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낙선했다. 주유엔대표부와 외교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해하고 있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었다.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 국가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8개국이 선거를 벌였는데, 한국은 5위로 입성에 실패했다.

이날 아시아 국가 중에선 방글라데시가 회원국 193개국 중 160표로 최다 득표를 했고,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이 145표, 키르기스스탄이 126표로 한국을 앞섰다. 한국 다음으론 아프가니스탄이 12표, 바레인과 몽골이 각각 1표를 얻어 낙선했다.

유엔이 지난 2020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선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에도 불구, 대북 관계 특수성을 들어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았다. 이번이 연임 도전이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권이사회 선거에 나서 낙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유엔 분담금 기여도 세계 9위인 한국이 이런 ‘글로벌 가치’ 부문을 평가하는 선거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분간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앞서 러시아는 총회 투표를 통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했다.

주유엔대표부 측은 본지의 질의에 “낙선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선거 전 구두와 서면으로 한국 지지 의사를 밝힌 나라가 140여개국에 달했는데 십수표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비밀투표여서 어떤 나라가 이탈했는지 당장 알 수 없어, 여러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잃고 문제 제기를 당한적이 수차례 있었던 것이 이번 낙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선거는 지난 수년간 각국의 인권 관련 족적과 기록을 토대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컨센서스 채택에 반대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상 북 인권에 침묵했다. 새 정부는 뒤늦게 ‘자유진영과 가치 연대를 하겠다’며 최근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걸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대자보가 붙어있다. 유엔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선일보 DB

또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며 추진한 일명 ‘언론재갈법’ 폭주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이례적으로 서한을 보내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양심적 병역 거부 불인정을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