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이들 방치 않겠다”...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교육부 “일제고사·전수평가 아냐”

김명일 기자

입력 2022.10.11 17:02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줄 세우기라는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보수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말한 것이나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윤 대통령 발언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 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표집(전국 학생의 3%)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이번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확대하겠다고 한 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고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도 ‘3% 표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계획을 두고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일률적 평가 잣대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화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