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北 뜻대로 사지 보내"

중앙일보

입력 2022.07.17 16:07

업데이트 2022.07.17 17:00

장구슬 기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는 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것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라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 정부에서 SI(특수정보) 통해 정부 사람들이 살해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SI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의문점이 남아서 관계 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탈북어민은 SI를 기민하게 파악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상이하게 활용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하면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우모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선관위원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 한다”며 “설사 우씨 행정관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내 선관위는 해당 지역 선관위가 위촉한다. 일부는 정당 추천을 받고 일부는 지역에서 자체 위촉한다. 우씨 행정관 아버지는 정당 아닌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힘이나 권 대표가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추천은 권 대표가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하고, 성공이 확실치 않은 캠프에 추천한 것”이라며 “캠프에 합류해서 후보 수행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서 9급 행정 요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적 채용 프레임을 왜 자꾸 말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서실이 행정 요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다. 공개채용을 안 해서 부당한 사적 채용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이며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상당 기간 일한다. 당락은 물론이고 불투명한 상태서 캠프 움직인다. 후보를 잘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추천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비서실 채용됐다”며 “과거 일부 국회 의원들이 검증 안 된 친인척 자녀 특수관계 분들 보좌진 채용 비판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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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