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 치안감 국장에 3과 16명

입력 2022-07-15 13:47수정 2022-07-15 13:54

배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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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5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15일 확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드는 등의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브리핑 열고 세부계획 밝혀

인사·총괄·자치경찰과… 80% 이상 경찰공무원

 

중요정책 국무회의 상정, 고위직 임용제청권도

복수직급제 등 도입… 인사폭 넓히고 처우개선

우선 치안감이 국장직을 수행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경찰국 구성원 80% 이상은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진다. 경찰국은 경찰 조직 관련 중요정책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의 임용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날 행안부가 함께 공개한 규칙안에 따르면 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 기본계획과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자료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법령 질의를 한 내용도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일종의 당근책인 인사제도 개선안도 발표됐다. 입직경로가 고위직 승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행 기준을 손본 것이 특징이다.

순경 출신 고위직 비중을 높이기 위해 총경 이하 계급에서 일반 출신 비율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 기준을 완화해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무관 계급 입직경로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 68.8%, 간부후보 출신 21.4%, 고시 출신 6.3%, 일반 출신 3.6%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란 한 직위에 서로 다른 계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승진적체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정 계급이 배치되는 지방청 계장 직위에 총경 계급까지 인사를 낼 수 있도록 인사 폭을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강도가 높아 일선 경찰의 기피부서처럼 여겨지는 경제·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공무원 보수를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도 담겼다. 또한, 민간주도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할 수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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