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秋와 文, 몰락의 길 갈 것…대세 기울었다"

• 최현주 기자
• 입력 : 2020.12.02 18:14:13   수정 : 2020.12.03 00:35:18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일 "징계위원의 마지막 되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씨름에 `되치기` 기술이 있다.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秋(추 장관) 文(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초강수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秋文 공격`이 되치기당하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되치기의 시작은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며 "윤 총장의 대면 감찰을 시도했던 이 검사가 판사 문건이 불법 아니라고 밝히고 박은정 지시로 자신의 문서가 삭제되었다고 폭로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조남관 총장대행의 아름다운 선택"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 차장마저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죽이기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한발 물러설 것을 호소했다. 추 라인의 결정적 이탈"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정적인 되치기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명령했다"며 "진영보다는 법률과 양심을 선택한 되치기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표 제출"이라며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 차관도 더이상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검사답게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秋文`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하나, 마지막 되치기 결정타가 남아 있다"며 "秋文이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秋文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문이 믿었던 이정화 검사, 조남관 대행, 조미연 판사, 고기영 차관이 모두 양심과 정의를 택했듯이 징계위원도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역사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기영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를 당초 2일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고 차관은 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