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4.27 15: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오늘 아침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