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범죄자 처벌 못해”
“법 통과 땐 힘없는 서민만 피해 볼 것”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라고 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언론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상설 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의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문회 정국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를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주제넘은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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