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네 명 중 세 명 ‘反中’인데… 文정부는 왜 역대급으로 중국에 순종할까 [송의달 LIVE]
세계적 ‘반중 감정’ 물결 거스르는 실속없는 ‘친중 외교 폭주’...성과 없고, 美.·中 양쪽 외면 받아
올 한해 세계를 휩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269만명의 리투아니아에까지 들판의 불길처럼 번진 ‘반중(反中) 감정’도 있다. 미국 퓨리서치 센터의 올 10월 발표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국의 반중 감정은 작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나라들도 수두룩하다.
◇“중국은 反문명의 극치”...혐오증.사상 최고
우리나라는 일본(86%)·스웨덴(85%)·호주(81%)에 이어 4위다. 2015년까지 30~50%이던 국내 반중 감정은 2017년 처음 60%를 넘었고 올해는 75%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이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여기는 게 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다,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 유린과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는 난폭한 ‘늑대 외교’ 같은 행태가 하나같이 반(反)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탓이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30일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전체에 반중(反中) 감정을 무시한다는 듯 역주행(逆走行) 중이다. 이번 달 공개된 외교 일정만 봐도 ‘친중(親中)’ 일색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의 톈진회담(3일)→호주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발언(13일)→4년 6개월만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23일)….
◇“美 동맹국 가운데 文 정부가 가장 중국에 협조적”
외교가에선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만큼 중국에 협조적이고 순종하는 정권은 없다. 문 정부는 자나깨나 중국과 북한만 생각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국이 늘고, 유럽연합까지 반중(反中)으로 돌아서 ‘국제 고아’ 신세인 중국에 문 정부가 굴중(屈中·중국에 굴복) 행보를 계속하는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벌인 해프닝은 실망감을 더 증폭시켰다. 이 위원회는 화상(畫像)회의 행사에 3개월 전 공식 초청했던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부 장관을 이달 16일 행사 시작 수 시간 전에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 ‘중국 눈치보기’가 초래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외교 결례(缺禮)였다.
궁금한 것은 임기말까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중국에 매달리는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국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낸 문 정부가 외교안보 치적(治績)을 만들려고 마지막 발버둥으로 무리수를 둔다는 분석이다.
◇없는 ‘외교 치적’ 만들려는 마지막 발버둥
문 정부는 집권 초 북한 김정은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중국과는 ‘사드 3불(不)’ 약속을 하며 한한령(限韓令·중국내 한국 제품 및 한류 제한 조치) 해제를 꾀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보수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됐고, 한중 관계도 기대를 훨씬 밑돈다.
‘한한령’ 해제가 요원하고, 1992년 수교 이후 매번 정부 때마다 이뤄지던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한(訪韓)도 문재인 정부 내 한 번도 없는 게 그 증거이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訪中)기간 ‘혼밥 외교’는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두고두고 따라 다닌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간파한 중국이 대중(對中) 견제·봉쇄망을 깨는 취약한 고리로 문 정부에 접근 강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정권이 남북관계와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종전(終戰) 선언’과 시진핑 총서기 방한 두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 중국에 점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만 좋은 ‘종전 선언’에 계속 집착
정작 올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꺼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은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는 종전 선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조차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종전 선언’의 효용에 대해 문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2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는 발언과 “(종전선언으로) 누구도 못 벗어날 틀을 만들어야 한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 올해 11월15일 한미전략 포럼)는 주장의 간격은 상당하다.
분명한 사실은,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한미(韓美) 동맹 흔들기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이달 22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The Hill)’ 기고문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뿐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종전 선언의 유일한 수혜자는 북한이다”고 했다.
◇‘평화 환상’ 빠져 스스로 무장 해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평화 환상’에 빠진 문 정부가 스스로 무장(武裝)을 해제하면서 북한 도와주기에 조바심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방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다음달 화상 방식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징후나,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연말 연초가 남북대화 불씨를 살릴 소중한 시간(이인영 통일부 장관, 11월 6일)”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친(親)중국·북한 노선’을 고수할 태세이다.
◇“동맹과 차기 정부 부담주는 ‘외교 폭주’ 멈춰야”
국민 절대 대다수의 ‘반중(反中) 민심’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노선’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중국에 대한 ‘무리한 편들기’는 한국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가치(價値) 동맹 진영에서 이탈을 뜻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외교 폭주(暴走)는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도 큰 부담을 준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로부터는 ‘신뢰’를, 중국으로부터는 ‘존중’을 잃는 바람에 새 정부의 외교 운신(運身) 폭이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전체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모든 중국인을 공산당의 유리감시망 속에 넣고 꽃미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까지 제한한다. 전 세계에서 ‘오징어게임’을 볼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게 4년 7개월동안 친중(親中) 노선으로 ‘역대급 무능(無能)’을 드러냈으면, 이제는 헛된 꿈임을 깨닫고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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