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법정서 정치질 노답…‘촛불난동 주역들’로 족해”

김소연 “법정서 정치질 노답…‘촛불난동 주역들’로 족해”

김가연 기자

입력 2021.10.31 12:11

지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 클럽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질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정치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여간 법정에서 정치질 하려는 자들 노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범죄와 불법행위,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과 방법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믿고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죽창을 들고 나가라’ 선동하는 방식의 전격적, 전향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정치질은, 이 정권 창출 세력들인 촛불난동의 주역들이나 X벌조직들과 같은 ‘진보’를 참칭한 국가전복세력, 좋게 말하면 개혁호소인, 혁명호소인, 나쁘게 말하면 난동세력, 떼쓰기 심술쟁이들로 족하다”고 했다.

이어 “대게 죽창가 선동을 하는 자들은 막상 본인들은 뒤로 빠져서 소셜미디어로 좌표만 찍어주고, 아메리카노 홀짝이고 머리를 슬쩍슬쩍 넘기면서 마치 게임을 관전하듯 낄낄거리며 상황을 즐긴다. 그리고 이들은 죽창 난동과 진압과정으로 희생되는 국민들을 다음 스텝의 정치질에 이용할 ‘꺼리’ 또는 ‘도구’로 삼으며, 희생을 발판삼아 권력과 부를 누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보수주의자라면, 범죄와 불법, 부패와 비리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혁명적 파행이나 법과 제도 및 절차의 부정 또는 공허한 구호와 선언을 통해 선동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평범한 성실함으로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절차에 충실히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법절차 안에서 정치질 하려는 자는 범죄와 불법을 밝히고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무리하게 주장해온 소설과 가설들이 허위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일 것”이라며 “자칭 혁명가 개혁가들인 난동세력과 다를 게 하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즉, 자신의 주장과 일부 맞지 않거나 축소사실의 실체가 드러나 더 이상 이슈를 정치질에 이용해 먹을 수 없을 상황이 올까봐, 그 전에 명분을 잡아 절차를 파행시키고 전격 취소시킨 후 책임을 교묘히 상대에 전가하는 정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쩌면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영원히 진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와서 끊임없이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을 이슈가 필요한 것뿐 일 수 있다고도 보인다”며 “마치 누군가는 세월호의 진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털보와 주진우 류가 주장한 박근혜의 7시간 허위 피셜(오피셜, 공식입장)이 전설처럼 굳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