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풀어야 할 ‘6대 난제’ 집중해부

MB정부가 풀어야 할 ‘6대 난제’ 집중해부

[정가이슈] 기름에 '미끌' 촛불에 '비틀'…'MB 불도저' 어디로 가나?

손창섭 기자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6대 난제'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MB정부는 큰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여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연일 끝도 모르고 오르는 고유가 문제, 매일 도심의 밤거리를 메우는 촛불시위, 폭력사태까지 야기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 종교계의 심상찮은 움직임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의 6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이명박 부는 큰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여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1. 고유가 위협 산업계 비상  유가가 150달러 선을 위협하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 상황에서는 유가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산업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 1/4분기 325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유류비가 2685억원이나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나마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곧 한계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양 항공사는 수익률이 낮은 노선을 폐지하거나 편수를 줄이고 유류비 절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민국 선진화 이루겠다" 큰소리치던 이명박호 난관에 막혀 헤매는 중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보는 석유화학 업계 역시 감산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분이 원재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유가상승이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지난달 대비 12.5%가 각각 감소했으며, 기아차와 GM대우 등도 국내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 부진했다. 유가상승에 대한 대응력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기업의 경우 유가구매선을 다양화하거나 중간 생산품 가격 인상을 통해 유가 상승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촌에도 고유가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전체 어업용 유류 사용량의 64%를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는 6월 현재 200ℓ 드럼당 19만8160원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 2만5800원이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 10만900원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반면 생선 가격은 제자리다. 갈치는 2004년 5월 생물 80㎝ 중품 한 마리가 9623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7817원으로 19% 떨어졌다. 고등어는 같은 기간 2755원에서 2832원으로 3% 올랐다. 이 기간에 고유황 경유는 200ℓ 드럼당 6만7020원에서 17만2360원으로 4년 만에 157% 올랐다. 고유가·촛불시위·보혁갈등에서 종교계 심상찮은 움직임까지 난제 '첩첩산중' 이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려는 어민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민에게 ℓ당 최대 183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유가 수준에서 어민들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가 국무회의 직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 대외 악재 3苦 극복 잘될까?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 세계경제 둔화, 국제금융 시장 불안 등 3고(苦)로 진단한다. 세 가지 고통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안정, 그리고 민생안정에 올인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민생 경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테니 국론분열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들도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도 덧붙여 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무리한 목표 대신 현실에 밀착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각종 경제 전망치를 대폭 조정했다. 지난 3월 6% 내외로 전망했던 성장률은 4%대 후반(4.7%)으로 낮췄고, 3.3% 내외였던 물가상승률은 4.5%로 전망치를 높였다. 70억 달러 적자, 35만명 내외였던 경상수지와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100억달러 적자, 20만명 내외로 변경했다. 정부는 일단 돈줄을 조여 가장 큰 문제인 물가상승을 막기로 했다. 가계 대출과 대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상환 능력을 따져 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를 하고, 대기업의 지나친 M&A 대출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은 계속 강화하되 신용정보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MB 불도저 방향 틀어 물가안정 올인…"경제 살리자' 대국민 호소 먹혀들까 또한 하반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보증의 지원 대상을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지원 보증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청년층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 후퇴 논란이 빚어졌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3. 촛불집회 보혁대결 구도 양상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촛불시위가 진보진영의 저항으로 변질됐으며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진보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보혁대결 구도 성립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종교인들이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려 하고 있다"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와 불교단체의 시국 법회도 사실상 진보의 저항으로 규정했다. 촛불집회를 보혁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 여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10년이나 정권을 잡았던 진보 진영의 저항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며 쇠고기 촛불이 꺼지더라도 공기업 개혁 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촛불은 MB 정부 내내 계속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계기로 꺼져가던 촛불 살아나자 여권 고심 깊어져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과 국민의 문제라며 여권이 상황을 신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맞불 놓기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 출범한 합법 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촛불집회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4. 당·정·청 불법행위 법대로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민사책임까지 묻는 등 촛불집회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 평화적 시위라 할지라도 야간에 진행되거나 도로 점거 등의 행위에는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당정의 강경 방침은 비폭력을 표방한 종교단체들의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등에도 법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유가와 쇠고기 정국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파업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불법 폭력시위로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생산에 타격을 주는 민노총의 총파업은 안 된다"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그 취지와 양상이 변질되며 미래로 전진해야 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5. 진보 vs 보수 세불리기 경쟁 비폭력 시위 정착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5일 촛불집회, 촛불반대 집회를 앞두고 진보·보수 양 진영이 세 불리기 경쟁을 벌였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7월5일 오후 5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7·5 국민승리 선언 범국민 촛불대행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오프라인 활용에 전력을 기울였다. 지난 1일부터 이미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인쇄물을 나눠줬고 시민사회단체에도 전화를 걸어 참여를 당부했다. 일반시민은 물론 가톨릭·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농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최대한 세를 모으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반면 청계광장에서 촛불반대 집회를 여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 '과격불법 촛불집회 반대 시민연대'는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데 전념했다. 카페 운영자는 "우리는 촛불의 불법성과 과격성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촛불집회의 과격 폭력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촛불반대 집회를 여는 시민연대는 방학을 활용해 한국을 찾은 재미교포 대학생 100여 명과 탈북자 단체에 소속된 새터민 300여 명 등을 촛불반대 집회에 참가시키고 외국인 교수·원어민 강사 100여 명과 미국·호주·캐나다 등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석시켜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촛불집회측 논리의 무력화에 공을 들였다. 6. 종교계 촛불 들자 여권 '끙끙' 종교계의 촛불시위 관여가 잇따르자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계, 불교계 등 다양한 종교인들까지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종교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행보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사제단 미사를 계기로 극렬했던 폭력 시위가 비폭력으로 바뀐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거리에서 미사를 계속하는 건 문제다. 자칫 다시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통 정체, 법질서 파괴 같은 부작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노무현 정부 때 정치와 종교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 2005년 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의 전신)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뒤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종교계 사학이 많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강경하게 나왔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회 가는 것을 기피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의 패배 원인 중에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반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평소 종교계와 친분 있는 여권 인사들이 나서 설득과 교류 차원에서 종교계와 빈번한 접촉을 갖고 있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26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촛불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각종 사건 연루…지자체 단체장 실종!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백 누가 메우나? -민선 4기 출범 이후 단체장 3명 구속·18명 중도사퇴- 민선자치 4기 출범(2006년 7월) 이후 2년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중도사퇴에 따른 행정공백을 빚은 데다 일부 단체장은 구속상태여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단체장이 중도사퇴한 시·군·구는 18곳에 달한다. 7월2일 현재 구속 상태인 단체장은 3명.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가 인사청탁·관급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에 구속됐고 최준섭 충남 연기군수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엄창섭 울산 울주군수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돼 10개월째 자리를 비워 영어마을 조성, 군청사 이전 등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 창녕군은 이미 3차례나 군수 선거를 치렀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김종규 군수가 당선됐지만 특가법상 뇌물 확정 판결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군수도 뇌물수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자진사퇴했다. 충남 연기군은 이기봉 전 군수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뒤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 군수마저 구속돼 군수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기군 주민들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군수가 연달아 낙마하자 창피해서 남들에게 연기군민이란 말도 할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중도사퇴 단체장이 6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 전형준 전 화순군수, 김인규 전 장흥군수,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희현 전 해남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퇴했다. 단체장이 도중하차한 지역은 부산 중구(이인준), 대구 서구(윤진), 경기 포천(박윤국), 강원 고성(함형구), 경북 청도(정한태), 경남 함안(진석규), 거창(강석진), 남해(하영제) 등 지금까지 8군데에 달하고 있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07/08 [09:23]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