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새정부는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황장엽, 새정부는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승리의 열쇠로 대표되는 국가보안법을 보안,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을 강화함으로 불법시위, 불법파업, 특히 폭력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경고하는 법치질서를 세워야 한다" [독립신문 2008-03-04 10:17:58]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3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새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보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비서는 "지금 김정일의 북한과 우리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총폭탄이 튀지 않을 뿐인 사상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상태에서 김정일과 흥정을 하려고 한다"며 "새정부는 민주주의 질서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전 비서는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승리의 열쇠로 대표되는 국가보안법을 보안,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을 강화함으로 불법시위, 불법파업, 특히 폭력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경고하는 법치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경찰이 시위대에 얻어맞는 현상, 시위대 앞에서 군인들까지 맥을 못 추리는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비서는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간첩 잡는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법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 북한의 사상전에 맞설 수 있는 왕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 현 시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