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아질까요?

 

경제가 좋아질까요?

저는 제가 지지했던 후보는 안됐고, 이명박씨가 이유야 어떻든 과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없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되었다고 무작정 욕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명박 당선자 덕분에 인터넷 모 카페에 제가 올린 글을 누군가 사이버수사대에 친절히 알려줘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출두해서 진술서까지 쓰는 영광을 주실줄은 꿈에도 몰랐고, 죽기 전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건이라 법원까지 끌려가는 일은 없었는데...진정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팍스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자신이 은유법을 잘 사용한다고 해서 당선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의 문맥을 이용해 자기들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기에 웬만하면 비방하지 마십시오.

또한 대선이 참으로 싱겁게 끝났는데, 유권자 여러분들께 대선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보면 제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득표율이 낮게 나왔다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리곤 자기가 무슨 통찰력이 있어서 자기가 찍은 후보가 된 것처럼 아주 거드름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선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냥 접어두고요....어차피 현재 당선자를 지지하신 분들은 현정권에 대한심판과 경제살리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지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 분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사람들이 경제 경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그게 정말 어렵다고 보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IMF당시 국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중소기업 죽이고 대기업 살려놨더니 회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단순 반복 업무라고 해서 아웃소싱해서 비정규직 양산한 회사가 현재 어렵다고 하는 대기업들입니다. 근데 그토록 개거품 물면서 어렵다고하는 대기업의 현금 보유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투자할때가 없어 현금가지고 있다고...그건 말이 앞뒤가 안맞죠...

IMF 위기당시 기업이 어려울때 국민들이 희생해서 기업을 살렸다면, 이제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도권 규제다 뭐다 해서 투자를 꺼리고 여전히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척 힘들어 합니다.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 힘들까요? 과거 높았던 정규직의 근로소득자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떠밀려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전환,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과당 경쟁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힘든겁니다.

즉, 현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서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게 똑같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 현재의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의 입장에선 어느쪽을 원할까요?? 대기업은 현재의 노동환경이 자기들에겐 좋습니다. 굳이 비싼 정규직 고용 안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많으니 자연스레 비정규직 씁니다. 정규직이 반드시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비정규직을 쓰는 대기업이 많은 것이죠...또한 대기업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크게 돈 안들여도 대기업 들어가려고 대학 졸업 전에 유학이다, 어학연수다 해서 자비로 교육받고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현재의 대통령 당선자는 과연 경제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재벌위주의 대기업을 택하겠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당선자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분이 지질히 가난하게 사셔서 돈많이 벌어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사신것은 이해합니다만……. 성공을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근무도 해봤고, 또한 정규직의 신분으로서 비정규직과 동일한 근무공간에서 같이 근무도 해봤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있는 유명한 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사회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부모 중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혼한 가정, 또는 부모가 소득이 없어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굴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 당선자에게 한번쯤 되묻고 싶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본다면 결코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생깁니다. 진작에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 기부도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것을...왜 굳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이번에 재산 사회 환원은 제가 보기엔 기업인 출신 다른 후보중 평생 자기수입의 절반 가까운 액수를 꾸준히 기부하신 후보를 보고 나름대로 당선을 위해 비교적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당선자님...경제 살리겠다고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공약들과 정책을 내세우시던데요....

그러한 건 제가 보기엔 5년 임기 안에 이루고 힘들고요....또한 지금 내세우는 정책들이 일자리의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면에 치우친 것은 결국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리겠다면, 작은 회사도 맨날 대기업 하청이나 하다가 사라지는 회사가 아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러한 기업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아지게 해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서 자연스레 서민경제, 중소 자영업들이 살아남으로써 체감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닌 자기 공약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릴줄도 알고, 상대후보의 공약 중 참신하고 좋은 공약은 오히려 자문을 구해서 활용할 줄 아는 게 당선자님이 말하는 진정한 통합이 아닌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집권을 해도 잘 법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정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팍스넷 2007/12/21 18:38

최응(khjong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