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공약 발표

문국현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공약 발표
대선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 전환 공약
연합뉴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 발표식을 가졌다.

집권여당에는 실정 책임을, 한나라당에는 부패 책임을 물으면서 ‘가치와 정책 중심의 반(反)부패 정치’를 표방하며 대선 무대에 나섰지만 국민에게 평가받을 내용물은 내놓지 못했던 문 후보가 정리해 내놓은 공약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500만개 일자리 창출, 8% 경제 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전면 도입, 금산분리 유지.강화 등 15가지 공약을 내놨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 정책 유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입시 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등의 공약을, 복지 분야에서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5가지 공약을, 여성 분야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천시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외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제정, 감사원 개혁 및 국회 이관, 금감위원장.공정위원장 국회 인사 청문회 실시 등을 통해 공직 부패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행정부의 입법제한권 제한, 토지소유 상한제 등도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했던 문 후보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진보 진영의 논란 거리도 공약에 담았다.

이날 내놓은 공약은 문 후보의 예비 인수위원회인 ‘대한민국 재창조 위원회’ 소속 교수 등 150명이 만들었다고 문 후보측은 밝혔다.

위원회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 비서관을 지낸 서울시립대 신봉호 교수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숙대 경제학과 윤원배 교수,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교수 등이 참여했다.

문 후보는 “다음주 박원순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재창조’ 심층토론에 응해주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입력 : 2007.11.2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