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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단독]韓, 기술 탈취범 80%가 집유… 美선 ‘경제스파이’ 간주 30년형도 박현익 기자 입력 2023-06-08 03:00업데이트 2023-06-08 08:34 [기술 유출 빨간불] ‘3나노 기밀’ 美유출 시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8년간 유출범죄 징역형 365명 중 실형 20%뿐, 80%가 집유 풀려나 “국가손실 큰데도 양형 낮아” 지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던 전 직원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회사 기밀을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진을 찍어 가져간 자료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기업만 대량생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공정 관련 내용이다. 최 씨는 인텔 이직에 한 번 실패한 뒤 다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전 직원 김모 씨는 .. 더보기
[안현실 칼럼] 시장 앞에 장사(壯士) 없다 입력2023.05.31 17:55 수정2023.06.01 00:37 지면A30 "산업을 정치인에 맡길 순 없다" 미·중 충돌에 기업인 비판 잇달아 침묵하는 다수도 동조 분위기 EU, 디커플링→디리스킹 이동 바이든 발언, 미·중 대화도 눈길 기술도 법도 시장 이길 순 없어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올해로 탄생 300년이 되는 애덤 스미스는 에서 분업과 시장, 경쟁을 ‘번영의 원리’로 강조했다. 스미스가 당시 중상주의자들에게 비판을 가한 이유는 번영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미·중 충돌이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한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미국 반도체법에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을 겨냥.. 더보기
[경제포커스] 전쟁도 아닌데 47조원 손실이라니… 세금 쓰는 권력의 ‘탈원전’은 세금 낸 기업·국민에 대한 폭력 땀 한 방울 없이 낸 47조 손실을 원전 戰士의 피땀으로 또 메울 것 이인열 산업부장 입력 2023.06.01. 03:00 1966년생 장성호씨는 군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소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18세 때였다. 공부가 더 하고 싶어 대학이 없는 거제를 떠나 1987년 창원의 한국중공업에 입사했다. 현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다. 전문대학에 진학해 용접을 전공했고, 지금은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다. 흔히 용접의 꽃을 조선소라 하지만, 원전 용접에 비하면 한 수 아래다. 용접 대상의 두께가 원자로는 30㎝ 수준이다. 크랙(갈라진 틈새)이 생기면 안 되니, 용접 부위에 수분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120~150도에서 예열 후 용.. 더보기
尹, G7 확대세션서 “식량 위기국에 내년부터 쌀 10만톤 지원” 입력 : 2023-05-20 18:12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기아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데 동참하겠다”며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한 확대 세션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된다”며 “G7과 함께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더보기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北核 제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공동연구개발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입력 : 2023-04-27 05:42:12 수정 : 2023-04-27 06:38:22 총 7개의 선언문·공동성명 도출 북한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 두고 경제 분야선 반도체·배터리 협력으로 IRA·반도체법 “韓 기업 특별한 지원·배려” 약속 명문화된 추가 조치는 안나와 한미일 3각 공조체제 확고히 못박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규탄 메시지 담아 사진 확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도출해 핵과 미사일로 도발 중인 북한.. 더보기
[머니 컨설팅]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입력 2023-04-25 03:00업데이트 2023-04-25 03:00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 교육비, 결혼비용 등도 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 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A.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비과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 더보기
尹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5배로...'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이성휘 기자입력 2023-04-11 16:40 경기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참석..."패러다임 전환 선제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기아 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더보기
[논단]한국 사회의 부채 문제와 파스칼의 내기 입력2023.04.11 11:11 신은 존재와 부재, 당신은 어느 쪽에 베팅하겠는가?’ 17세기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은 확률게임을 적용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신의 존재를 인간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확률적으론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만약 신의 무존재에 베팅을 했는데 내세에 가서 보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신의 존재에 걸었는데 신이 없다면 손해 볼 일이 없다. 신을 믿은 시간과 노력이 매몰될 뿐이다. 파스칼은 이런 논리로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스칼의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의 부채 구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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