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野 “政敵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文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主犯 됐던 유동규
남욱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2.18 03: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重刑)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政敵)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 왔다. 이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否決)은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이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頂點)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원’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동규씨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란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라며 “ ‘이재명 대선 승리’에 배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배임을 넣고 본 것”이라고 했었다.

예측은 빗나갔고 유동규씨부터 문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섰다. 이들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씨와의 ‘유착’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상·김용에게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원이 넘는다.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는 급조된 게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으며,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유동규씨를 몰아넣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었다. “정적(政敵)을 죽이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다. ‘4895억원 배임’, ‘133억 제삼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28일쯤 잡혀있다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로 예상된다.

정의당마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와 다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정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