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바뀌어야 경제전쟁 생존"…성과땐 민간수준 보상·특진

입력2023-02-07 16:28:37수정 2023.02.07 17:50:20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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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개혁' 드라이브…당근·채찍으로 기강 다잡기 가속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혁신' 주문

소극 행정·무사안일주의 꼬집어

성과주의 도입해 인재 유치하고

개혁 앞세운 대대적 감찰도 예고

인적쇄신·개각으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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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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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 어선 전복 사고와 튀르키예 지진 사태에 대한 애도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뒤 곧바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외교 성과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향해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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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는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뿌리 뽑히지 않은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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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인 SK 반도체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 걸린 시한은 8년이다. 대만 가오슝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3년, 심지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시안 공장은 고작 2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수 공급을 반대하고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등 공무원들이 온갖 규제를 쥐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위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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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연초에는 경제외교를 통해 UAE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확약받았다. 이 투자는 한국이 혁신 사업을 제안하고 UAE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감한 성과 체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수출과 투자의 활로를 트이게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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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조직에 대대적인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를 내면 민간기업 수준의 보상과 특진 등이 담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문가들이 처우가 열악한 공직을 꺼렸는데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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