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동훈에게 판판이 깨지는 까닭은 [핫이슈]

민주당 떼써도 한장관 못 당해내

상식·논리적인 공감 답변 앞에서
몰상식·억지·궤변 속절없이 밀려

2개혐의 유죄받은 범죄자 최강욱
법무장관에게`댁`호칭 막말·반말
가해자인데도 피해자 코스프레
법·정의 다루는 법사위 자격없어

• 박봉권 논설위원
• 입력 : 2022.08.24 09:05:54   수정 : 2022.08.24 09:37:09
  

 

[매경DB]

피고인이 대한민국 법무장관을 '댁'으로 호칭하고 윽박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에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국회의원 완장을 무소불위의 권력 방패막이로 삼은 최 의원은 이미 두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은 범죄자다.

조국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인 대법원서 하급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전 총선땐 "조국 전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최 의원과 한 장관간 악연의 단초가 된 채널 A사건은 1심 재판중이다.

실체도 없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운 채널A사건은 2020년 이동재 채널A기자와 한 장관(당시 검사장)이 공모, 수감중인 기업인을 협박해 유시민 등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게 골자다.

실제로 이런일은 없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마치 이런 일이 있었던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데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주범 피고인이었던 채널A 기자는 무죄를 받았고, 공모자 족쇄를 찬채 2년간 탈탈 털렸던 한 장관은 범죄혐의점 조차 없어 불기소처분됐다.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 공작이 철저하게 실패한것이다.

재판 결과만 봐도 채널A사건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자명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냐"는 황당주장을 펼쳤다.

"댁(한 장관)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가 뭐가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호통을 치니 어의가 없다.

이런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도둑이 경찰한테 방망이를 드는 격이다.

이에 한 장관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건 너무도 당연하다.

채널A건으로 기소된 가해자가 법사위원 완장을 차고,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따지듯 질문하는건 상식적이지 않다.

3건의 혐의로 기소돼 이미 2건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사위에 소속돼 법과 정의 운운하는건 정상이 아니다.

이처럼 명백한 제척사유에도 최 의원을 법사위에 보란듯이 배치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최 의원이든 누구든간에 범죄자, 피고인, 피의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배제하는게 순리다.

궤변을 늘어놓고 떼를 써도 아닌건 아닌것이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성적 비속어 'ㄸㄸ이'가 '짤짤이'로 둔갑할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보완하는 소위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놓고도 누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명확하다.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위헌·위법하다"고 했다.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는 꼼수라는 비난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위장탈당으로 신분세탁을 한 가짜 야당의원을 동원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비상식적인 꼼수를 쓴건 민주당이다.

반성부터 하는게 우선이다.

검수원복에 대해 한 장관은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의 국민피해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말라"고도 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반박이 불가하니 "너무 오만해 질문하고 싶지도 않다"는 시비만 건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미운 일곱살 같았다"며 한 장관을 폄하했다.

유치찬란한 발언이다.

법사위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누가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청문회때도 '이모(李某) 교수, '한ㅇㅇ(한국쓰리엠)' 코미디로 자멸한 민주당이 내건 한동훈 불가 이유는 '대결적 자세'였다.

지체 높으신 국회의원들 앞에서 굽신대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니 괘씸죄를 씌우려한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모조리 달려들어도 한 장관 한명을 당해내지 못한다.

한 장관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달변가여서가 아니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공감되는 답변을 하니 민주당의 궤변이 속절없이 밀리는 것이다.

상식앞에 몰상식과 억지논리는 무너질수 밖에 없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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