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형
- 최초승인 2022.08.20 14:21:24
- 최종수정 2022.08.20 15:27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자행된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 의혹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이관 문제도 같이 끼어 있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댓글몰이 수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보안기관을 박살내는 그 수단으로 경찰 댓글몰이 수사를 벌였고 ▲초토화된 경찰 보안기관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려는 일련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대공수사기능을 껍데로만 남기겠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조명한다. 첫번째, 2018년 초부터 시작된 '경찰 댓글몰이 수사'와 두번째, 2020년 국정원의 보안정보 폐지 등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입법 문제다. 그리고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속전속결 해체 행태도 밝힌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3가지 사건이지만, 이 세가지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보안기관 초토화 작전'이라는 '큰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을 구현할 실정법인 국가보안법과 국보법의 실체적 구현 기관인 3대 보안기관(국가정보원·舊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조리 박살났는데, 이 때 작용한 행태가 모두 유사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자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안기관에 대한 각종 탄압성 행태를 추적한 바, 이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통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자신의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긴다.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 아쉽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비롯해 설사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그 동력 기제로 작동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과 국방부 산하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처,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등의 무력화를 통해 국보법의 전면 무력화 또는 사문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처참하게 무력화되어 버린 보안기관들의 그간의 초토화 행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전면 초토화된 경찰···억울한 누명 왜
첫번째, 2018년 시작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그 막후 전모는 여전히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총괄 임홍기 現 치안지도관)의 내부 문건들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까발려짐에 따라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경찰 댓글 수사'가 사실상 '경찰 댓글몰이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명 <3.12진상보고>와 <3.15진상결과보고>에서 총경급 인사가 진상보고 문건을 스스로 작성해놓고서, 본인 단독으로 입수한 첩보의 특정 부분만 반영한다거나 혹은 첩보의 질문 일부를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하는 사태가 포착된다.
'경찰 댓글 몰이 수사'는 2018년 2월 본청 진상조사팀 조사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작전'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해당 진상조사총괄팀장이 단독으로 거론한다. 훗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무리하게 경찰청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이때 미확인사건 당일언론유출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마치 사실인냥 둔갑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혹은 북한의 선전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및 옹호하는 사이버공간상의 비판행위를 죄다 '정부정책옹호'라는 명분으로 '정치관여'로 뒤집어씌운 검찰에 의해 보안기관 관련자들이 기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관련 기사 : [단독] "무조건 엮어라" 文정권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별건 엮고 정치권력 연루 의혹까지···내막 충격! / [단독] "北 비판이 정부정책 옹호로 둔갑"···文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비상식적 공소제기와 황당한 누명)
그 결과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과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낙인찍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체제수호기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사냥'을 벌였던 것이다.
경찰 보안기관을 상대로한 '정치사냥'의 석연찮은 내막은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경찰 댓글몰이 진상조사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철희 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청의 누군가와 면담을 했다는 자료기록이 <펜앤드마이크>에 포착된다. 그에 앞서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을 갖고 있는 조국 前 민정수석이 경찰 댓글몰이 진상조사 직전이던 2018년 1월14일, 국정원의 보안정보 수집 기능을 등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식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한다.(관련 기사 : [단독] '대공수사권 무력화' 노린 文정권의 '경찰 댓글몰이',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충격! / [탐사기획] 김일성이 양심인가? '양심의 자유' 앞세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배후 조국 前 장관?)
#2.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인 '보안정보' 쏙 빼버린 文 일당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논의의 시발점이다. 2018년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로 비롯한 이 사건은 '경찰 댓글몰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 그 파장은 비단 국정원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서 문재인 정부의 '보안기관 박살내기'라는 큰그림의 하위 조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측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을 강행 통과시킨다. 이로써 국정원이 주도해온 '국내보안정보' 개념은 삭제되고 경찰로 국정원의 보안수사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그동안 '정치관여' 등의 문제로 원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로 보안수사 기능을 넘긴다는 것인데, '정치관여' 과정에 보안수사 기능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국정원 현행법상 국내보안정보 개념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정치관여와는 또다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는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의 기능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상 제10조에 국정원장이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해 심의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곧 국정원의 보안정보 기능이 폐지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상 보고자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의 정보기능 저하에 이어 헌법상 국가안보회의의 기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담긴 조항이다.
그렇기에 국정원 안팎에서는 당시 보안정보 문구 삭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20년 12월11일 보도한 국정원의 황윤덕 前 대공수사관의 직필 문건을 단독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전면에 띄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의석 수라는 체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입법은 강행됐다.
이같은 대공수사권 이관 입법 문제는 비단 이 사건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서 밝힌 경찰에 대한 '댓글몰이 수사'와 연동되는데, 이미 '댓글 몰이 수사'로 수많은 보안경찰관들이 자체적인 사냥대상으로 몰리면서 경찰의 보안수사 기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좌천직, 귀양직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보안정보 수집분석기능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화를 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국정원 무력화 행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미 각급 실무자-정책입안권자,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 수차례 보고받은 상태다.
#3. 정치권력에 휘말려 끌려간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안타까운 삶
문재인 정부에서의 3대 보안기관 박살내기 행태는 비단 경찰과 국정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 즉 그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도 맥이 닿아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1948년 광복 후 국방부의 전실모델인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정보과를 모체로 시작된 국방부 내 방첩부대다. 이 부서는 훗날 김창룡 첩보부대장의 지휘 아래 국군 내 용공분자들을 소탕하는 등 성공적인 숙군 작업으로 국군을 국방의 요람으로 만드는 초장기적 성과를 올린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국방부를 '호국의 요람'으로 불리게 한 성과를 올린, 사실상 지난 70년간의 대공전선의 초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령부는 전격적으로 무너진다. 진보성향의 민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센터장 임태훈, 시민단체)'가 터뜨린 '계엄령 문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급조돼 기무사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도 아닌 자들이 들어와 기무사의 비밀들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무사 요원들이 부대를 떠나고 급기야는 재판에 오르게 됐다. 마치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이 '댓글몰이 수사'의 조사대상이 됐던 것처럼 기무요원들도 모조리 재판대로 끌려올라갔다. 故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비롯해 소강원 前 참모장이 대표적이다.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 등이 당시 기소됐다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이후인 2022년 6월에서야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에 어떤 불법성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기무사요원들의 삶은 파괴됐다. 기무사 요원들은 3군종(육군, 해군, 공군)에서 초임급 위관 장교인 중위~대위 계급에서 선발돼 발탁된 엘리트요원들로 구성돼 정보수사 기능에 투입된다. 이때 장교들은 모두 계급정년 개념이 적용돼 있어 성과에 따라 진급하지 못할 경우 모두 공직에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4천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들에게 대해 약 70%에 해당하는 요원들을 상대로 일부 원대복귀 명령을 내린다.
십수년간 정보수사를 해왔던 이들이 본대로 복귀하게 되면 GOP경계작전이나 군수업무, 포병화력, 기갑전력 및 행정기능 해야 하는데, 기무사 임무수행 간 정보수사 외 기능을 했을리 만무한 이들이 본대 복귀해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는 곧 전역하라는 처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결국 원대복귀한 기무요원 중 일부는 원대 복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자가 확인한 일부 기무요원 역시 전방 지역 부대로 발령받은 후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생을 놓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석구(육사41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에 의해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로 발탁된다. 기무사 해편이후 출범한 안보지원사는, 남영신(학군 28기) 장군이 지휘봉을 잡았고 故이승만 前 대통령의 특무대 친필 사인 등이 보관된 기무사령부 산하 역사관을 폐쇄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펜앤드마이크>가 연속 보도 중인 '경찰 댓글 몰이 사건'은 비단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안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정치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체제수호기관이 어떻게 해체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일련의 기록인 셈이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청 댓글몰이 수사 사건 보도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기록은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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