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경찰대 힘빼기 본격화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순경 출신 고위직(경무관 이상) 20% 이상’을 이행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첫 조치다. 이를 두고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정부의 ‘경찰대 힘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찰대 고위직 독점 구조 깰 것”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2일 “대통령 공약처럼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래 직급인 총경부터 비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연말 인사는 총경 승진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하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 중 비율은 62.2%(469명)에 달한다.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고위직 경찰대 독점 구조 개혁’의 실무를 맡는다. 특히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이팅”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공식 출범한 경찰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어려움과 오해가 많았는데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경위 자동임용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할 것”
“유감”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김호철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날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위헌명령·규칙·처분 심사를 통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국 졸속 출범을 축하해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리본 모양 특수문자 ‘▶’ ‘◀’를 댓글에 입력해 반발을 표하자는 ‘검은 리본’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게시글엔 검은 리본 모양의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엔 “(경찰국이 출범한) 오늘은 참 쪽82는 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해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날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경찰 일각에선 “일단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공무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