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에 尹 "해야죠" 현실화? 여당 '文정부 5년' 겨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12 17:09

업데이트 2022.07.12 17:26

성지원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장 한기호)’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6일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안보문란TF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11월) ▶NLL(북방한계선) 넘은 북한 선박 나포한 합참의장 조사 사건(2019년 7월)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사건(2019년 6월) 등을 다룰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TF활동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며 “TF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문란의 거대한 실태를 밝혀내고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 간 경제와 산업 뿐만 아니라 안보 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TF 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 정권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켰다”(신원식 의원), “과거의 잘못된 점을 투명하게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안전, 생명을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서범수 의원)고 호응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일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TF 발족도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권엔 많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02.07 김상선 기자

지난 달 해경이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사실상 결론을 뒤집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고발에 이어 최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들여다 보고 있다.

김어준씨 등 소위 '친(親)정부' 방송인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난 5일 권 원내대표는 "심의기준을 위반해 방심위원들이 편파판정을 했는지 정밀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적폐청산 수사' 관련 발언을 떠올리며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민주당은 최근 검ㆍ경의 수사 움직임 역시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ㆍ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전 정부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정부 민생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더 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런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급추락한 가운데 고정 지지층부터 회복해야 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더 부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권 초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전 정권과의 차별화, 문제점 개선에 몰두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빠르고 세련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 본인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누가 덜 비호감인지 판단해 정권교체를 했는데, 더 비호감인 쪽을 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비호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지지를 확장하려면 경제 문제 등 어젠다를 선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