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서 ‘어민 북송·이대준씨 피살’ 다뤄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각) 개최한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북한 정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었던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발(push back)”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19년 11월 7일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특공대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안대가 벗겨진 뒤 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신 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문 정부는) 승인 받지 않은 리플렛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며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이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내가 만나본 한국 공무원들은 내가 탈북자 정보를 줄 때마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문화적으로 한국은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BTS(방탄소년단)는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현상이 됐다. 한국 영화는 오스카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K드라마는 세계적 대중 문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난민 인정률은 2020년 1% 아래로 떨어져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국제 난민 보호법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말했고 취임식에서는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의 고취를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남쪽에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신호하고 있다”고 희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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