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의 경찰 통제, 靑이 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김윤주 기자

입력 2022.06.27 12:0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날 브리핑에서는 자문위 권고안 발표 이후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이 직접 반박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이번 경찰 제도 개선이 “역대 청와대(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라며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경찰 안에서)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며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관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행안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이)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국민 우려가 크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