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독일, 가스 부족에 결국 석탄발전 가동 확대

에너지 안보 ‘타산지석’ 삼아야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6.20 11:34

 

지난 3월 독일 작센주에 있는 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이 석탄발전소 가동을 확대한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전력 위기가 우려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올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가동을 중단한 채 예비로 남겨뒀던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기로 한 것이다.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경매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은) 쓰지만,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면서 석탄 사용을 늘리는 건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다. 러시아는 지난 15일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의 공급량을 60% 줄인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가스 부족에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원전 17기가 있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3기, 4.2GW(기가와트)만 남았다. 러시아발 가스 위기에 올해 말 가동을 멈추는 3기에 대한 계속 운전(수명 연장) 허가 가능성이 한때 제기됐지만, FT는 “정부가 안전과 기술 측면에서 장애물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면서 수명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할 정책 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석탄·가스 등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감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여건도 열악해 특정 에너지원의 수입이 막히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대란이 불가피하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더라도 공해가 적은 최신 발전소를 중심으로 일부 석탄발전 설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