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부터 지급...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출산 인센티브 강화

황지윤 기자

입력 2022.06.16 14:00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근로 유인을 높인다. 현재 2억원 미만인 재산 요건을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대상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금액도 높인다. 최대지급액(현행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을 약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당초 공약보다 대상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린다.

 

‘민생 안정’을 위해 각종 생계비 부담 완화 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8년부터 면제됐다. 2년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도 다음 달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