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개발’ 의혹... 검찰, 文정부 여가부 장관 소환 조사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6.14 18:45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뉴스1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여가부가 공약안을 민주당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직원 2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에게 대선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여가부는 산하 실·국에 정책 공약을 수집·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민주당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작년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 수색했고, 여가부 직원을 여럿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대선 외에도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16년 때 여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2020년 때 여당은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