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과오 안 범할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과오 안 범할 것”

김명성 기자

입력 2022.05.19 13:5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9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지난 3년 간 ‘정치 검사 출세’가 가장 심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전날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법무부는 전날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