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면담 요청한 권성동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해달라"

文 면담 요청한 권성동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09:53

업데이트 2022.04.29 10:16

김다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 떨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현역 육군 대위가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은 사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첨언했다. 그는 "대북 굴종 외교로 일관하며 위장 평화 쇼에 매달렸던 결과가 북한의 도발과 해킹, 안으로부터 곪아 터진 안보"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