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6명 “검수완박 저지 도와달라” 박범계 “집단반발에 상실감”

고검장 6명 “검수완박 저지 도와달라” 박범계 “집단반발에 상실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21 20:32

 

전국 고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안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 21일 오후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등이 참석했다. ‘검수완박’ 사태 이후 박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전국 고검장 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검장들은 이번 법안이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무·검찰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한 소회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고검장 간담회에서) 저와 깊은 상의 없이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의사 표시가 진행돼 온 것에 대해 제가 정말로 느낀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어떠한 논의 없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 등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이 서운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