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자정' 마지막 거리두기…"2주뒤 마스크 외 모두 해제 검토"

'10명·자정' 마지막 거리두기…"2주뒤 마스크 외 모두 해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2.04.01 11:35

업데이트 2022.04.01 12:03

어환희 기자 구독

앞으로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각각 확대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2주간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며 이 같은 완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해제보다는 일부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현행 유지,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 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확진자 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다. 사망자 역시 연일 300∼400명씩 나오며 매주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월 4주 541명 수준이던 주간 사망자는 3월 4주, 한 달 만에 2516명으로 늘어났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또한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5~6명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에 감염되는 등 전파력 강한 BA2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

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2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가능성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했다가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약 반년 만에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번에는 거리두기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식당·카페 등 시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