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尹검찰공약 갈등]

"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尹검찰공약 갈등]

중앙일보

입력 2022.03.28 05:00

김민중 기자 구독

 

김진욱 공수처장.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을 공언한 데 대해 공수처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폐지하는 공약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공수처가 ‘개혁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 김진욱 공수처장도 “3년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 움직임과 함께 공수처 권한 약화에도 반대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수처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尹검찰공약 갈등③]尹 공수처 힘 빼기에…김진욱 버티기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수처법 24조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수처법 24조 폐지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까지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공수처는 올해 들어 내부 정비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는 장기간 공석이던 수사1부장 자리에 이대환 검사를 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검찰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이 검사가 수사1부장을 맡으면서, 공수처 수사부의 부장검사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수사2부장은 검찰 출신 김성문 부장검사가, 수사3부장은 판사 출신 최석규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로고 등 새 CI(Corporate Identity)공개도 계획하고 있다. 여러 시안 가운데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듯한 모양의 시안과 ‘공수처’의 초성인 ‘ㄱ’ ‘ㅅ’ ‘ㅊ’를 형상화한 시안 등이 후보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현재의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尹도 安도 “공수처 개혁”…거대 민주당 반발에 추진 쉽지않아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의 공수처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기자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법 사찰을 해왔다는 게 ‘공수처 개혁’의 명분이다.

실제 공수처는 권력자·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한 건이라도 찾아내 수사하긴커녕 출범 당시 야당 등이 제기했던 수사력 부재, 정치 편향성 논란만 현실화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2개월가량 만인 지난 11일에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약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며 ‘1호 기소’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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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고발만 들어오면 족족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선 물증 확보엔 실패한 채 인신구속 영장만 연거푸 청구했다가 법원에 3번 기각당하면서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를 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다짐은 ‘허언(虛言)’이 됐다. 여기에 언론인, 야당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논란까지 빚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은 “개선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며 조건부 폐지를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고, 폐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수처 폐지는 물론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는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2명으로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근 ‘검수완박’을 다시 내세우며 공수처 권한 약화와 같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2년 뒤인 2024년 4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당선인의 ‘공수처 힘 빼기’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과 민주당 간의 시각이 크게 달라 국회에서 합의를 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간 공수처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공수처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