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신연수 기자

입력 2022.03.10 10:45 수정 2022.03.10 15:3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임기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윤 당선인 측이 후보시절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세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 최대 150만 가구를 짓는 등 전국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방식 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에 4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해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및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나머지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형태다.
역세권 첫집 주택을 통해선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 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밖에 △공공분양주택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 물량을 합산하는 등 실현 가능한 공급 목표를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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