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표 '양도세 중과 유예' 속도…매물잠김 해소될까

野, 윤석열표 '양도세 중과 유예' 속도…매물잠김 해소될까

 

 

입력 2022.03.08 15:41 수정 2022.03.08 15:3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대선 D-1' 이종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시 2024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세제 완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처분 시기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첫 4개월 이내 매각하면 100% 면제, 이후 3개월 동안은 50%, 그 다음 3개월은 25%만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가 2020년 발표한 7·10대책에 따른 것이다.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0월 503건에서 11월 531건, 12월 597건 등이다. 1월 현재 증여건수는 404건 정도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2939건, 11월 2305건, 12월 1634건에 이어 올 1월 1281건으로 집계됐다.

 

"외곽·급매 중심 거래될 듯…초기 집값 상승 우려도"
"대출 규제 및 임대차법 등 추가 제도개선 병행해야"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겹겹이 규제로 자취를 감춘 매물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공약 대비 시장 안정 효과도 더 클 거라는 게 중론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교수)은 "우선 양도세 중과배제로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을 내보내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다만 거래가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초창기에는 매도자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가격이 조금 오를 순 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똘똘한 한 채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외곽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오히려 더 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종부세도 맞물려 있고 취득세 부담도 상당해 아주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게라도 거래가 숨통을 터야 장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위원은 또 "집값이 지난해처럼 계속 오를 거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아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쉽게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말 주택가격 안정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생애최초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추가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소장 역시 "일단 거래를 정상화되고 나면 대출 규제나 임대차2법 등을 순차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보유세는 조금씩 높여가되 거래세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힘들다면 시행령으로도 양도세 중과배제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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