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부전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조건으로 광역철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총연장 50.3㎞)은 부산~김해~창원에 새 철로를 건설하는 사업비 1조5766억 원 규모의 국가철도 사업이다. 광역철도로 전환되면 부산시와 경남도 등 지자체가 추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전동열차 투입 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상 노선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국토부, 경남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광역철도 전환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경남도 등은 해당 구간에 전동열차 4편성을 추가 투입해 20분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동열차 투입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올해 정부 본예산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준고속열차(KTX이음) 5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간격이 90분으로 광역전철 기능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다음 달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 전동열차 투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은 부산~김해경전철이 있지만 노선이 짧아 두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투입이 필수라는 것이다. 전동열차는 준고속열차에 비해 이용요금도 3분의 1(6200원→2250원)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전동열차 투입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비용과 전동열차 구입비 등에 850억~900억 원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로 전환되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30%를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운영비다. 이 노선에 전동열차를 투입하면 연간 적자 규모가 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이음 운행은 한국철도공단(코레일)에서 하더라도 전동열차 운행은 부산시와 경남도 몫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라 현행법 수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의 신속한 사업 추진 등 과제도 남아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등 주변 개발 계획을 추가 반영해 경제성을 이전보다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부울경 메가시티 특수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에 전동열차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 일반철도로 운영되는 동해선처럼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추가 역사 설치나 환승 손실 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시와 경남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